문재인 대통령 "강제징용 해결, 일본 정부와 협의의 문 활짝 열어둬"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거행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냈다.

지난 4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하자,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 입장을 밝히고, 추가 보복 조치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협상의 전제'를 명확히 하면서, '인권 존중'이라는 공통적 가치에 기반한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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