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 열려
패널위원 구성에 2~3개월 소요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패널이 설치된다.
앞서 산업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DSB 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반대로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피소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회의부터는 피소국에 이와 같은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참여한 모든 회원국이 패널 설치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위원 구성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패널은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마다 패널위원을 정해야 한다. 패널 심리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으로 패널위원은 법관 역할을 맡는다.
WTO 사무국은 제소국과 피소국으로부터 패널위원을 추천받는다. 양측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사무국이 중재에 나서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3명을 뽑고 당사국 간 합의가 있으면 5명이 될 수도 있다. 통상 이 패널위원 구성에는 2~3개월이 걸린다.
뉴시스
패널위원이 정해지면 양국은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의견서와 반박 의견서가 오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 전까지의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패널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며 6개월가량 진행된다. 이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긴급한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끝난다.
패널심리에 들어가면 제소국이 먼저 변론서를 제출한다. 이후 피소국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변론서를 내는데 이런 과정이 한 차례 더 이뤄지고 나서야 구두 변론이 진행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 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통상 WTO 재판에는 1~2년이 소요된다. 패소국이 결과에 불복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면 최종 결과는 더 늦게 나온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안건 통과 속도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지 업무시간 중에는 패널 설치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항한 국산화 관련 테마주 시황은 다음과 같다.
동진쎄미켐[005290]의 현재가는 32,450원으로 5.19%인 1,600원 오르며 상승했다. 동진쎄미켐의 거래량은 2,432,891주, 전일거래량은 3,303,915주다. 동진쎄미켐의 시가총액은 16,684억원이며, 매출액은 8,753억원이며, 자산총계는 8,407억원이다.
삼륭물산[014970]의 현재가는 8,920원으로 1.94%인 170원 오르며 상승했다. 삼륭물산의 거래량은 516,583주, 전일거래량은 1,433,943주다. 삼륭물산의 시가총액은 1,349억원이며, 매출액은 887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256억원이다.
케이피엠테크[042040]의 현재가는 1,120원으로 1.82%인 20원 오르며 상승했다. 케이피엠테크의 거래량은 71,257,047주, 전일거래량은 3,038,362주다. 케이피엠테크의 시가총액은 1,201억원이며, 매출액은 177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621억원이다.
송원산업[004430]의 현재가는 13,250원으로 1.15%인 150원 오르며 상승했다. 송원산업의 거래량은 90,212주, 전일거래량은 87,431주다. 송원산업의 시가총액은 3,180억원이며, 매출액은 8,143억원이며, 자산총계는 8,943억원이다.
디이엔티[079810]의 현재가는 7,000원으로 1.01%인 70원 오르며 상승했다. 디이엔티의 거래량은 265,303주, 전일거래량은 177,532주다. 디이엔티의 시가총액은 913억원이며, 매출액은 297억원이며, 자산총계는 460억원이다.
PI첨단소재[178920]의 현재가는 32,300원으로 0.94%인 300원 오르며 상승했다. PI첨단소재의 거래량은 699,698주, 전일거래량은 674,519주다. PI첨단소재의 시가총액은 9,485억원이며, 매출액은 2,237억원이며, 자산총계는 3,930억원이다.
이녹스첨단소재[272290]의 현재가는 50,200원으로 0.90%인 450원 오르며 상승했다. 이녹스첨단소재의 거래량은 224,065주, 전일거래량은 149,142주다. 이녹스첨단소재의 시가총액은 4,770억원이며, 매출액은 3,493억원이며, 자산총계는 3,374억원이다.
후성[093370]의 현재가는 8,090원으로 0.50%인 40원 오르며 상승했다. 후성의 거래량은 849,112주, 전일거래량은 799,838주다. 후성의 시가총액은 7,492억원이며, 매출액은 2,489억원이며, 자산총계는 5,289억원이다.
에스앤에스텍[101490]의 현재가는 40,800원으로 0.49%인 200원 오르며 상승했다. 에스앤에스텍의 거래량은 478,039주, 전일거래량은 787,553주다. 에스앤에스텍의 시가총액은 8,052억원이며, 매출액은 845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356억원이다.
솔브레인홀딩스[036830]의 현재가는 95,900원으로 보합세다. 솔브레인홀딩스의 거래량은 없고, 전일거래량은 없다. 솔브레인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6,685억원이며, 매출액은 10,213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1,595억원이다.
켐트로스[220260]의 현재가는 4,450원으로 -1.00%인 45원 내리며 하락했다. 켐트로스의 거래량은 1,832,693주, 전일거래량은 3,748,619주다. 켐트로스의 시가총액은 1,171억원이며, 매출액은 438억원이며, 자산총계는 681억원이다.
경인양행[012610]의 현재가는 8,680원으로 -1.36%인 120원 내리며 하락했다. 경인양행의 거래량은 808,911주, 전일거래량은 1,203,267주다. 경인양행의 시가총액은 3,576억원이며, 매출액은 3,588억원이며, 자산총계는 4,721억원이다.
램테크놀러지[171010]의 현재가는 7,780원으로 -1.39%인 110원 내리며 하락했다. 램테크놀러지의 거래량은 770,525주, 전일거래량은 1,686,348주다. 램테크놀러지의 시가총액은 903억원이며, 매출액은 434억원이며, 자산총계는 670억원이다.
율촌화학[008730]의 현재가는 16,550원으로 -1.78%인 300원 내리며 하락했다. 율촌화학의 거래량은 209,142주, 전일거래량은 668,262주다. 율촌화학의 시가총액은 4,104억원이며, 매출액은 5,066억원이며, 자산총계는 6,065억원이다.
SK머티리얼즈[036490]의 현재가는 235,200원으로 -2.04%인 4,900원 내리며 하락했다. SK머티리얼즈의 거래량은 81,658주, 전일거래량은 61,554주다. SK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24,808억원이며, 매출액은 7,722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6,158억원이다.
일지테크[019540]의 현재가는 3,690원으로 -3.53%인 135원 내리며 하락했다. 일지테크의 거래량은 856,649주, 전일거래량은 3,853,079주다. 일지테크의 시가총액은 499억원이며, 매출액은 1,911억원이며, 자산총계는 3,496억원이다.
한화솔루션[009830]의 현재가는 25,550원으로 -3.95%인 1,050원 내리며 하락했다. 한화솔루션의 거래량은 3,120,750주, 전일거래량은 2,161,957주다. 한화솔루션의 시가총액은 40,845억원이며, 매출액은 95,033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56,811억원이다.
쎄미시스코[136510]의 현재가는 9,610원으로 -8.04%인 840원 내리며 하락했다. 쎄미시스코의 거래량은 532,791주, 전일거래량은 2,727,981주다. 쎄미시스코의 시가총액은 542억원이며, 매출액은 171억원이며, 자산총계는 379억원이다.
앞서 산업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DSB 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반대로 패널이 설치되지 않았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피소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두 번째 회의부터는 피소국에 이와 같은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참여한 모든 회원국이 패널 설치를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위원 구성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패널은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마다 패널위원을 정해야 한다. 패널 심리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으로 패널위원은 법관 역할을 맡는다.
WTO 사무국은 제소국과 피소국으로부터 패널위원을 추천받는다. 양측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사무국이 중재에 나서기도 한다. 원칙적으로는 3명을 뽑고 당사국 간 합의가 있으면 5명이 될 수도 있다. 통상 이 패널위원 구성에는 2~3개월이 걸린다.
패널위원이 정해지면 양국은 구체적인 일정과 협의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의견서와 반박 의견서가 오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 전까지의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패널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며 6개월가량 진행된다. 이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긴급한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끝난다.
패널심리에 들어가면 제소국이 먼저 변론서를 제출한다. 이후 피소국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변론서를 내는데 이런 과정이 한 차례 더 이뤄지고 나서야 구두 변론이 진행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 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통상 WTO 재판에는 1~2년이 소요된다. 패소국이 결과에 불복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면 최종 결과는 더 늦게 나온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안건 통과 속도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지 업무시간 중에는 패널 설치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항한 국산화 관련 테마주 시황은 다음과 같다.
동진쎄미켐[005290]의 현재가는 32,450원으로 5.19%인 1,600원 오르며 상승했다. 동진쎄미켐의 거래량은 2,432,891주, 전일거래량은 3,303,915주다. 동진쎄미켐의 시가총액은 16,684억원이며, 매출액은 8,753억원이며, 자산총계는 8,407억원이다.
삼륭물산[014970]의 현재가는 8,920원으로 1.94%인 170원 오르며 상승했다. 삼륭물산의 거래량은 516,583주, 전일거래량은 1,433,943주다. 삼륭물산의 시가총액은 1,349억원이며, 매출액은 887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256억원이다.
케이피엠테크[042040]의 현재가는 1,120원으로 1.82%인 20원 오르며 상승했다. 케이피엠테크의 거래량은 71,257,047주, 전일거래량은 3,038,362주다. 케이피엠테크의 시가총액은 1,201억원이며, 매출액은 177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621억원이다.
송원산업[004430]의 현재가는 13,250원으로 1.15%인 150원 오르며 상승했다. 송원산업의 거래량은 90,212주, 전일거래량은 87,431주다. 송원산업의 시가총액은 3,180억원이며, 매출액은 8,143억원이며, 자산총계는 8,943억원이다.
디이엔티[079810]의 현재가는 7,000원으로 1.01%인 70원 오르며 상승했다. 디이엔티의 거래량은 265,303주, 전일거래량은 177,532주다. 디이엔티의 시가총액은 913억원이며, 매출액은 297억원이며, 자산총계는 460억원이다.
PI첨단소재[178920]의 현재가는 32,300원으로 0.94%인 300원 오르며 상승했다. PI첨단소재의 거래량은 699,698주, 전일거래량은 674,519주다. PI첨단소재의 시가총액은 9,485억원이며, 매출액은 2,237억원이며, 자산총계는 3,930억원이다.
이녹스첨단소재[272290]의 현재가는 50,200원으로 0.90%인 450원 오르며 상승했다. 이녹스첨단소재의 거래량은 224,065주, 전일거래량은 149,142주다. 이녹스첨단소재의 시가총액은 4,770억원이며, 매출액은 3,493억원이며, 자산총계는 3,374억원이다.
후성[093370]의 현재가는 8,090원으로 0.50%인 40원 오르며 상승했다. 후성의 거래량은 849,112주, 전일거래량은 799,838주다. 후성의 시가총액은 7,492억원이며, 매출액은 2,489억원이며, 자산총계는 5,289억원이다.
에스앤에스텍[101490]의 현재가는 40,800원으로 0.49%인 200원 오르며 상승했다. 에스앤에스텍의 거래량은 478,039주, 전일거래량은 787,553주다. 에스앤에스텍의 시가총액은 8,052억원이며, 매출액은 845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356억원이다.
솔브레인홀딩스[036830]의 현재가는 95,900원으로 보합세다. 솔브레인홀딩스의 거래량은 없고, 전일거래량은 없다. 솔브레인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6,685억원이며, 매출액은 10,213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1,595억원이다.
켐트로스[220260]의 현재가는 4,450원으로 -1.00%인 45원 내리며 하락했다. 켐트로스의 거래량은 1,832,693주, 전일거래량은 3,748,619주다. 켐트로스의 시가총액은 1,171억원이며, 매출액은 438억원이며, 자산총계는 681억원이다.
경인양행[012610]의 현재가는 8,680원으로 -1.36%인 120원 내리며 하락했다. 경인양행의 거래량은 808,911주, 전일거래량은 1,203,267주다. 경인양행의 시가총액은 3,576억원이며, 매출액은 3,588억원이며, 자산총계는 4,721억원이다.
램테크놀러지[171010]의 현재가는 7,780원으로 -1.39%인 110원 내리며 하락했다. 램테크놀러지의 거래량은 770,525주, 전일거래량은 1,686,348주다. 램테크놀러지의 시가총액은 903억원이며, 매출액은 434억원이며, 자산총계는 670억원이다.
율촌화학[008730]의 현재가는 16,550원으로 -1.78%인 300원 내리며 하락했다. 율촌화학의 거래량은 209,142주, 전일거래량은 668,262주다. 율촌화학의 시가총액은 4,104억원이며, 매출액은 5,066억원이며, 자산총계는 6,065억원이다.
SK머티리얼즈[036490]의 현재가는 235,200원으로 -2.04%인 4,900원 내리며 하락했다. SK머티리얼즈의 거래량은 81,658주, 전일거래량은 61,554주다. SK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24,808억원이며, 매출액은 7,722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6,158억원이다.
일지테크[019540]의 현재가는 3,690원으로 -3.53%인 135원 내리며 하락했다. 일지테크의 거래량은 856,649주, 전일거래량은 3,853,079주다. 일지테크의 시가총액은 499억원이며, 매출액은 1,911억원이며, 자산총계는 3,496억원이다.
한화솔루션[009830]의 현재가는 25,550원으로 -3.95%인 1,050원 내리며 하락했다. 한화솔루션의 거래량은 3,120,750주, 전일거래량은 2,161,957주다. 한화솔루션의 시가총액은 40,845억원이며, 매출액은 95,033억원이며, 자산총계는 156,811억원이다.
쎄미시스코[136510]의 현재가는 9,610원으로 -8.04%인 840원 내리며 하락했다. 쎄미시스코의 거래량은 532,791주, 전일거래량은 2,727,981주다. 쎄미시스코의 시가총액은 542억원이며, 매출액은 171억원이며, 자산총계는 379억원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9 07: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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