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판도라’ 천정부지 서울 집값, 부동산 대책 총정리…탁석산-김재원-이종걸-박수현 의견은?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13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탁석산 철학자, 김재원 전 의원, 이종걸 전 의원, 박수현 전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재원 전 의원은 “강남 아파트 사수하려 했던 노영민은 똘똘한 사람이다”라는 판도라를 열었다. 

김재원 전 의원은 “요즘 워낙 국민들 사이에서 똘똘한 한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강남 집값이워낙 많이 뛰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늦기 전에 우리도 하나 사두자하는 분들이 생기고 가수요가 생기면서집값이 더 오른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 내놔도 강남 아파트가 뛰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는다. 심리 부추긴 사회적 요인도 있겠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천한 형국이다. 노영민 실장의 태도는 정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다. 큰 실수이자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탁석산 철학자는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크다. 분노가 커지면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다. 화날때 정책 내용을 들긴 어렵다. 보통은 대상을 지목한다. 대표성 띤 사람을 지목해 분노를 쏟아낸다. 어쩌다 보니 2채가된거고 전문 투기 업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타깃이 되는 이유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직책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다. 의사의 말은 따라 하되 의사의 행동은 따라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의사 말은 믿지만 평소 행동은 따라해선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요즘은 청와대를 봐라. 말은 믿으면 안되고 행동을봐야한다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도 사람들이 이제는 실제 공직자가 집을 파는지, 안파는지, 어느집을 먼저 파는지 행동의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신뢰를 잃고 있다, 더 이상 말은 안 통한다, 행동만을 믿는다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전 의원은 “지금 노영민 실장이 비판받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건 신뢰와 심리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매각이 집값 안정에 실질적 도움은 안되지만 집값 대책에서 중요한 사람들 신뢰, 심리를 움직이려면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래통합당에서 집을 팔라라고 하는 것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의견을 내고 계신데 개인의 헌법적 기본 권리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부분도 이해한다. 그러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솔선수범해서 시장에 신뢰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치에 입문하면서 그런 자세를 국민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 아닌가싶다. 그래서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의 기본권 행사는 일반국민과는 달라야한다. 신뢰를 주고 모범을 보여야한다. 그것이 꼭 여당에게만 있고 청와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 주택 보유현황은 들통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재산공개가 된 사항이다. 민주당에서는 다주택자 출마자 대상, 실거주지 한 채 외 2년 내 처분하는 각서 받아 실행 중이다. 아직 매각 못한 의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긴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 다 챙기려 하지 말고 급매물로 내놓으면 빨리 처분할 수 있지 않냐고 하신다. 다주택 처분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말했다. 

박수현 전 의원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리했다.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에 세금 부담 강화, 서울 권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검토, 청년 서민 실수요자 주택 구입 부담 경감이다. 박 전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로 상향했다. 조세 형평 차원에서 세제 개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광범위한 조세 강화로 인한 조세 저항을 우려한 것 같다. 정부는 무리해서라도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석산 철학자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은 3가지가 있다. 금리, 세제 조정 그리고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확대다. 지금 정부는 금리, 세제 조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양도세나 대출규제 등을 강력하게 대책을 내놓고있는데 효과가 없다는건 이미 증명이 됐고 그래서 나온 말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서울 면적의 약 25% 수준이다. 그린벨트 실상은 비닐하우스다. 전철 타고 외곽으로 가다보면 비닐 하우스가 나온다. 그러다가 다시 도시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그린벨트인데 이미 외곽지역은 개발이 완료됐다. 그래서 제가보기엔 그린벨트 해제가 유일한 공급 대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사유지다. 반드시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하는데 땅을 국가가 사야하는데서울면적 25%에 달하는 그린벨트 땅을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울 그린벨트 국유화 국가 차원에서 난제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린벨트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 유일한 공급 해결책이므로 국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