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다크웹에서 영유아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연방 검찰이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정우 /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정우는 이중처벌 우려, 범죄수익 은닉 근거 부족, 미국서 재판받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그렇지만 정치적 성격의 사건, 절대적 사유, 임의적 사유 등의 이유로 그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특히나 손정우가 국내에 있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그의 송환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손정우의 아버지는 판결 이후 아들에게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욱 비판받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도 실망했다", "국가망신이 따로 없다", "성범죄자에게 왜이리 관대하지?",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벌써 서명인이 41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정우는 이중처벌 우려, 범죄수익 은닉 근거 부족, 미국서 재판받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그렇지만 정치적 성격의 사건, 절대적 사유, 임의적 사유 등의 이유로 그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특히나 손정우가 국내에 있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그의 송환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손정우의 아버지는 판결 이후 아들에게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욱 비판받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도 실망했다", "국가망신이 따로 없다", "성범죄자에게 왜이리 관대하지?",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8 12: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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