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인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비 지원

(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발급 비용을 올해 한시적으로 1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더(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근로 능력 유무를 판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있다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해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진단서별로 발급 비용은 신경기능계 4만~30만원, 감각기능계 5만~30만원, 근골격계 3만~5만원, 기타질환 1만원 이상 등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한다.

앞으로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말인 12월31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12월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에 따라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3600명에게 총 3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민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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