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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공정성 논란, 하루아침 연봉 5천만원 舌? 팩트체크!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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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근 이슈가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황덕수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팩트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다.

25일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볼턴 회고록’ 국정조사 요구…3차 추경안 6월 내 통과되나 (우상호, 김기현)”, “[그것마저 알려주마]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여론은? (김주영)”, “北,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 여야 원구성 협상 관전평 (박지원)”, “[동네사람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북한 편 & ‘친트’가 말하는 사면초가 트럼프 (박유성, 크리스 존슨)”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인천공항 정규직화 공정성 논란…청와대 입장은?”이라는 주제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인터뷰를 가졌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그는 “어제 이후에 여러 언론들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밝히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사실관계는 많이 오해가 풀렸을 걸로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12월에 이미 직접고용 대상으로 노사,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당연히 이분들 직업적으로 안정성 보장이 돼야, 그 직종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업무의 성격이 당연히, 가장 예민한 보안을 담당한 분야라면, 안정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그때 이미 삼았던 거 아닌가?”라면서 그의 말을 거들었다.

이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맞다. 그때 약 1만 명 정도의 정규직이 보통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3천 명 정도는 직접고용을 하고 핵심적인 생명안전 관련 업무들, 그 다음에 7천 명 정도는 자회사로 전환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그때 이미 용역업체에서 용역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차례차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는 과정에 있다”고 반응했다.

이어 “그래서 다 종료가 된 시점에서 일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이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서 직접고용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직접고용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라며 “그 구체방안이 발표한 것이지 무슨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일단 이 직종은 기존에 보안검색직원, 소위 비정규직이죠.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첫 번째로 관련이 (무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을 그러면 다 신규채용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정규직으로 갈 거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다만,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같은 것들을 거쳐서 전환을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전환될 일자리라는 걸 알고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은 보안검색요원들이라도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또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어준 공장장이 “그러면 그분들 중에도 탈락하는 분들이 또 있겠다”라고 묻자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반발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공장장이 또 “그러니까 이미 한 3년 정도 훈련됐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보라는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하자. “지금은 어쨌든 필기시험과 공개채용 절차를 그분들의 경우 거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사실 1,900여 명이 이번에 전환이 되는데, 약 절반 정도는 사실 공개채용 절차를 또 밟아야 된다. 나머지 분들도 물론 적격심사라든가 인성심사 같은 걸 다시 다 밟아야 되고”라고 설명했다.

화제가 된 ‘하루 아침 연봉 5천만원’ 설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의 소위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서 “현재 자리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안검색직원들이 받는 임금이 한 3,300 혹은 자료에 따라선 3,800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비정규직 분들이 처우에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일 수도 있겠고”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한 “그리고 이분들이 곧바로 그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합의에서도 그렇듯이 단계적으로 합의에 따라서 올라갈 거고 소위 용역업체로 일할 때는 관리비라는 것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을 재원으로 해서 현실화할 거고, 아마 이번 전환분들이 한 (연봉이) 200만 원 정도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그리고 정규직과는 직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직군, 그리고 별도의 임금체계 하에서 운영될 거다. 이거는 인천공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전환된 곳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게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목표하고 있는 일자리,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나 본데, 그 자리를 기존에 비정규직들이 다 차지하고 다 가져가서, 그 연봉도 가져가고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누군가가 잘못된 사실을 퍼뜨려서 이게 시작된 거, 그렇게 보여진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황 수석은 “그렇긴 합니다만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정부도 여전히 중요한 책임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공공기관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이 비용절감 효율성 이런 것에 집중이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구의역 김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하청 청년 근로자들의 사망이라든가 (그런 소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래서 적어도 계속되는 일자리라면,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라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또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었고, 또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는 “많은 부분들은 오해가 있었고, 다만 그 저변에는 말씀드렸듯이 청년취업의 어려움, 그리고 여전히 정부가 해야 될 과제를 많이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를 했다.

tbs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평일 아침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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