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서비스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도 처리·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후년에 도입하려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내년으로 앞당겨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아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는 연내 시행한다.
전국 156개 기관의 민원 콜센터를 통합한 '범정부 통합콜센터'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이다.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4대 중점 과제를 담았다.
과제별로 보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조기 도입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현저히 낮은 스마트폰 기반의 신분증으로 도입하되 원하는 국민에게는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무원증·학생증과 같이 이용 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연내 시범도입 하고 내후년에 도입하려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내년으로 앞당긴다.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도입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있어 '보안'은 정부가 가장 신경쓰고 있고 기술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 보관해 관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생체인증과 같은 허가 없이 열람이 불가하도록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윤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여타 신분증의 모바일화 결과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으로선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며 "보안에 관한 기술적 발전이 같이 병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동통신3사가 24일부터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인 '패스'(PASS)를 통해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뒤처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이 실물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개인 휴대폰에 직접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이통통신3사의 서비스) 것과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확인증은 신분증 자체가 아니기에 비대면 금융결제 등을 함에 있어 실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연내 도입한다. 이용자가 원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상은 연내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현재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종이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 중이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뒤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을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연내 20만 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한다.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으로 대체·확대한다.
이소영 교육부 교육정보학과장은 "온라인 교과서가 전 과목이 아닌 국·영·수위주로 개발돼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위해 별도의 온라인 콘텐츠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1학기 때까지는 서책형을 PDF 형태로 만들어 제공한 것"이라며 "2학기때는 학생과 선생님에게 보급하는 패드의 종류를 정해 패드 안에 직접 온라인 교과서와 PDF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모습을 담아 400개 시범 학교에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1~2년 내 전체 학교로 확대 보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초·중·고의 선택과목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방대한 물량을 개발해야 된다"며 "2015년 국가교육과정과 매칭시켜 동일한 시점에 보급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 2~3년 내 전체 학교로 보급할 계획은 잡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온라인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윤 차관은 "공무원 시험에 대해 (발전계획) 논의 과정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두번째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뉴시스 제공
연내 도입하게 될 '국민비서'의 이용자는 국가장학금 신청과 민방위 교육 등에 대해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chatbot·대화 로봇)과 인공지능(AI) 스피커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2022년까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확인·신청 가능하도록 한다. 연내 중앙부처, 내년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 순차 확대하게 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현재 3종(출산·상속·전입)에서 연내 6종으로 3종(임신·돌봄·보훈) 확대하고 2022년까지 11종으로 더 늘린다.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도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돼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중앙부처 11개를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과 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세번째로 데이터 개방과 민관협력을 확대한다.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연말께 설치한다.
국민이 정부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 부문의 정보 자원을 민간 또는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 시 신속 대응력도 높인다.
마지막으로 공공 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세대(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 처리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원한다. AI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도 구축해 날로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을 위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전면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을 열어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과 공유한다.
정부는 2018년 10월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구통계 처리용으로 컴퓨터를 도입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한 1967년 6월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했으며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행안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남영준 중앙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신용태 숭실대 교수가 국민포장을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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