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여당에서 등록금을 반환 논의가 급물살을 탄 상황에서 정치권과 대학가에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확충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 대한 마중물로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 테두리 안에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대학, 학생들은 구체적인 등록금 반환 방식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증액안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장학금은 반값 등록금 정책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러나 Ⅱ유형은 장학금 확충, 등록금 동결·인하 등 학비 부담을 낮추려는 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 규모가 달라진다. 소득분위 외 성적 등 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지난해 국가가 지원한 Ⅰ유형 예산 규모는 약 3조1222억원, Ⅱ유형 예산은 4800억원 수준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위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확대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며 "최근 여당 의원들과도 접촉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소속 학생대표 역시 "복수의 여당 의원실 관계자들과 면담했는데 한 의원실이 국가장학금 예산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식을 구체적인 예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교협은 앞서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으로 정부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증액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규모가 커지면 특별장학금으로 지원하거나 8000억원대 대규모 국고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풀어달라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에 직접 등록금 반환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역시 간접지원 형태로 직접 지원은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애초에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건국대처럼 등록금 반환 의지를 보인 대학에 국비를 지원한다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된 약 20% 대학은 반환이 어려워진다. 구체적으로 상위 평가를 받은 4년제 대학 167개교(84.8%), 전문대학 108개교(80%)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대학교육연구소 김효은 연구원도 "실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지원은 대학 노력에 따라 지원하려는 의도"라며 "국가장학금 Ⅱ 유형 수혜를 받는 대학은 국고사업 선정대학보다 많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등록금 반환 대학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기존에 검토하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용도 변경 외에 국회와 대학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가능한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이번달 안에 방안을 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확한 등록금 반환 방향이 정리되진 않았다"면서도 "당에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반환 방식을 빠르게 논의해 빠르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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