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원순,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우산 씌운다!” 주장 ‘김현정의 뉴스쇼’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장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1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종인式 혁신? (김영우)”, “통일부장관 교체설 (권영철)”, “[탐정 손수호] 원주 일가족 사망사건”, “[행간] 똑같은 얘기 고역이라는 이낙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본소득? 고용보험이 훨씬 정의롭다”는 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어제(지난 10일) 진행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인터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다. 사실 이게 지금 그래도 현재까지는 통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급속하게 번져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또 쓰나미라고 할까. 2차 파도, 3차 파도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기감을 사실 가지고 있다. 지금 어제 하루 보면 서울에서는 18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겼는데. 현재 관악구에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 그 다음에 양천구에 있는 탁구장에서 나온 확진자 여기서 시작돼서 전파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 수도권 방역당국에서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목소리에 대해 “맞다. 서울이 뚫리면 사실 대한민국이 뚫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차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게,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엄밀한 분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과 또 그 이후의 생활 거리두기, 이걸 저는 정확히 분간하고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약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거에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엄중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줄어들고 그럴 때는 또 유연하게 이렇게 저는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 그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보면 지금 기본소득의 요건이 충분성, 적시성, 전면성, 이런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 예컨대 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원씩 다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나? 완전히 낙원”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는가? 10만원씩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62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방비가 50조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빼고 나면 전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고 있는 모든 복지재원이 50조다. 그러면 10만원만도 62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모든 국방과 국방이나 또는 사회복지를 다 없앨 수도 없지 않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재정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말씀보다 저는 뭐든지 현실적으로 실정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지도자는 이런 어떤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라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전 국민고용보험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2,700만명 중에서 51%, 1,400만명이 지금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실직자가 약 210만명이고 그중 절반인 105만명이 비자발적인 실직자인데.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가 늘었다.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바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급하게 실행돼야 되는 이유, 그 증거”라면서 “그래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이 이게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버티게 해 주는 최대 생존자금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게 지금 51%가 못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 더욱 불평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가 지금 최고의 복지고 사회 안전망이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회가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질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고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 않은가”라며 고용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주장을 이었다.

기본소득제가 더욱 유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그런 재정문제라든지. 또 하나 문제는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그걸 채워드리는 게 먼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쓴 사람한테까지 또 씌워드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거 그게 바로 전 국민고용보험제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저는 승부처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는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스타트업 르네상스를 열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저희들이 약 이번 3차 추경에 1700억 정도를 마련해서 이게 이 스타트업 관련 기술을 한 1만 명에게 인건비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유니콘 잠재력이 있는 100개 사에 성장촉진종합패키지사업을 지원한다든지.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을 실시해버리면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까지 사라지게 되니까 그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게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자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다. 아니, 권리가 보장되면 자유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재원이 충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지만 그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비유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보험은 만약에 이렇게 51%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려면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좀 전문가들이 이미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의 사실 어떤 큰 문명의 전환, 우리 사회체제의 거대한 전환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많은 좋은 구상이나 제안을 하는 이런 치열한 논쟁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또 실제로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거의 사실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분위기를 전했다.

김현정 PD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선 나갈 분들은 당권 양보하는 게 당을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하는 사람과 ‘아니다, 오히려 대권 후보들이 어떤 경쟁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당권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하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당헌당규라는 게 있지 않나까? 뭐, 그거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고, 아마 우리 거의 180명에 이르는 의원님들이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