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메르스로 준비했는데 日은 제자리걸음" 日언론

(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세계는 가지고 있는 힘을 총동원해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응은 잘 되지 않으며 어색하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직 수직적인 논리, 기득권 이익을 지키는 데 집착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9일 비판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여러 위기를 거치며 많은 대비를 했으나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했을 뿐이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신문은 “버블 붕괴, 리먼 위기, 동일본대지진. 여러번의 위기를 거쳐도 변하지 않는 수직 논리, 기득권 층의 이익에 대한 집착 등 자세가 이번에도 나타났다. 이 삐뚤어짐을 바로잡지 못하면 일본은 새로운 위기에도 맞서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시작된 시점은 지난 1월이다. 총리 관저는 그저 “제대로 하겠다”고만 되풀이했으며 후생노동성의 움직임은 일관되게 둔했다고 꼬집었다.

일본 감염증법 15조는 ‘적극적 역학 조사’ 항목이다. ‘적극적’이란 환자가 병원에 찾아올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건소가 직접 감염 경로와 집단 감염 집단을 추적한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적극적 역학조사 실시요령’에서 ‘환자(확진자)’와 ‘농후(밀접) 접촉자’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조사 체재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자 2월 6일에서야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사증(확진자와 비슷한 증상) 환자’도 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하지만 “확정 예(확진자)가 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역학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고 조건을 달아 PCR 검사는 확산하지 못했다. 5월 29일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일본의 PCR 검사는 밀접 접촉자 위주로 이뤄졌다.

신문은 이 같은 후생노동성의 대응이 대도시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역학조사 이외에도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4월부터는 위기감을 느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기관 등 PCR 센터를 설치했다. 닛케이는 하루 PCR 검사 건수 2만 건 확충을 내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왜 안되느냐”고 초조함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정부가 “스스로의 규정을 고집해 현실을 보지 않는다”며 “이런 감염증 대책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종 플루가 유행할 때에도 역학 조사를 우선하며 PCR 검사를 감염 지역에서의 귀국, 입국자에게만 집중했다. 그러자 어느새 국내 감염이 확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감염 지역 여행 이력이 없는 감염자가 병원에 몰렸다.

후생노동성은 이 때의 반성을 2010년 보고서에 담았다. 보건소 체재 강화, PCR 검사 강화 등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신문은 “변하지 않는 행동 배경에는 내향적인 조직의 모습이 있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 내 감염증 대책은 결핵감염증과다. 이를 이끄는 수장은 의사 출신으로 관료 보다는 연구자에 가까워 전문가 집단을 지키는 의식이 선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총리 관저에서 PCR 검사를 “대학병원도 검사에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와도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과 연계된 대학 병원에서는 소극적이었다.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위기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든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누구도 ‘조직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의식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특히 신문은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를 거치며 한국과 대만은 많은 대비를 했다”며 “대조적으로 일본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관료 중심 일처리가 “새로운 위기가 올 때마다 그 기능 부정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며 “공통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조직으로서의 강력한 방위 본능이다. 전례와 기존 규칙에 매달려 눈 앞의 현실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의 전진으로 변화의 속도가 현격히 오르는 21세기. 21세기의 관료 기구를 계속 끌고 나간다면 일본은 세계에서 뒤쳐질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정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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