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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복지 여건 높인다…'사회보장특구' 8개 시군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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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정부가 7월부터 사회보장 여건이 열악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지정해 지역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해 3년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특구' 8개 지역 공모를 10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읍·면·동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를 사전 선정했다. 여기에 특정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 20곳은 광역자치단체(시·도)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특구는 우선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확보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지원과 상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소규모 생활권역(동네)에 대한 공간 단위 지원을 통해 동네만의 지역 진단과 복지 쟁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인적·물적·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사회보장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특구사업 수행을 위한 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을 선정하고 지역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해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연대강화프로그램, 생활돌봄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사회보장특구 지역이 지역 연결망을 강화해 문제가 생긴 주민이 지역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며 "복지 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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