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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스쿨미투 가해 교사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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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8일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청주 모 여자중학교 스쿨미투 가해교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교사가 제자를 성적 대상화한 전형적인 성범죄"라며 "범법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스쿨 미투가 제기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교사들은 여학생들에게 생리 주기를 적어 제출하면 가산점을 준다거나,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가해교사 A씨에게 징역 3년, 같은 학교 교사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는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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