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배달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논의 시작

(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배달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27일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배달업 전반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배달 플랫폼 업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다.

배달 플랫폼 이해관계자로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모아플래닛, 라이더 유니온 등이 참여한다.

노·사 단체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키로 했다. 단 의제에 따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익위원으로는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 4.0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배달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고용보험 가입 등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배달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와 플랫폼 주문기업·소상공인·플랫폼 대행사·배달 종사자 간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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