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포함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20년 동안 최대 15%포인트(p)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경제 구조가 노동소득분배에 악영향 끼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에 근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을 제외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에서 2017년 62.9%로 0.5%포인트(p) 올랐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 전체 소득 가운데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개인영업잉여를 고려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0∼1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영업잉여나 근로자 임금보다 자영업 소득이 나쁘다보니 전체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내렸다.
그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을 집계하면서 자영업 소득을 어디까지 노동소득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자영업 소득은 노동소득이라기보다 이윤에 따른 자본소득의 성격이 짙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노동소득분배율을 집계하고 있지만 한은 집계에 자영업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각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따라서 국내 자영업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면 자영업 소득도 노동소득분배율 집계 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한국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자영업 비율이 25.1%로 나타나 37개 조사 대상 국 중 콜롬비아, 그리스, 브라질, 터키, 멕시코, 칠레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자영업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소득 구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자영업을 제외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할 경우 한은 발표와는 달리 1996년에 비해 10~15%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2000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2010년 사이 노동소득분배율 악화가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 KIEP는 "자영업 부문의 소득이 법인 부문 영업잉여나 피용자 보수와 비교할 때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소득 측면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뉴시스 제공
이와 함께 연구원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요인으로 세계화와 기술변화, 산업·시장 구조 변화를 거론했다. 상품시장 개방이 금융시장 개방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KIEP는 "무역 변수가 1%p 올라가면 노동소득분배율은 0.05~0.13%p 낮아진다"며 "생산시설의 해외이동 등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기업이나 자산가에 비해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KIEP은 "세계화의 효율성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공공성·포용성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 과제로 ▲무역조정지원제도(TAA·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확대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KIEP는 "시설투자나 교육지원 등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세계화와 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직종, 산업을 전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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