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4만명에게 '희망' 됐다

(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시작해 전국적인 물결을 만들어 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4만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1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5만1626명 중 4만125명이 재난기본소득 52만7000원(총 211억4587만5000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전체 신청자 중 재검토 대상자로 분류된 1만1501명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앞으로 지급 대상자는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선별해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실제로 시는 개인별 재산상황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대표적인 지원기준으로 1·2순위로 구분해 대상자를 선별했다.

1순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2만5840원 이하, 1순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만6770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면 중위소득 100% 이하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정규직과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정부 지원금 수령자를 제외하며 지원대상자를 압축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압축된 1순위 대상자만 3만6845명(직장가입자 2만7283명, 지역가입자 9562명)이 수혜를 받게 됐다.

나머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2순위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674명과 지역가입자 1606명을 포함한 총 3280명이 지급대상자로 결정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603명, 여성이 3만23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420명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주요 근로계층인 30대부터 50대가 3만1061명으로 전체 신청인원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20대가 1만203명, 60대 이상 고령층이 1만37명, 10대 325명이 뒤를 이었다. 재난기본소득이 담긴 ‘함께하트 카드’ 발급건수는 13일 기준으로 선정인원의 79%인 3만1863건이다.

전북은행의 카드 이용실적 분석 결과 지난 11일까지 총 81억31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자에 대한 심의와 추가지급을 진행한 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완료한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재난기본소득 이의신청실(063-281-6450~6455)로 문의한 후, 이메일(farwall67@korea.kr, kang0701@korea.kr) 또는 팩스(288-8690~8693)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추가로 지급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과 지난 4일 취약계층부터 지급이 시작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소비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선식 국장은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정부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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