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이천 화재, 내일 국회서 사례 발표"…제도개선 촉구 등

(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이천=뉴시스】김경호 이병희 기자 =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6일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내일 국회에서 사례 발표하고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염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둘러보고 떠난 뒤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7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수원시, 고양시, 전주지 등 3곳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곳에서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한 사례를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염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이천 화재참사 분향소에서 유족대표를 만나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고, 오후 5시께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 곽상욱 오산시장과 함께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둘러보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염 회장은 화재 현장에서 "먼저 수원시부터 공사현장 관련 강화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도 촉구하겠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천 화재참사 현장에 가진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대표회장과 관할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장덕천 부천시장, 곽상욱 오산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염태영 회장과의 일문일답.

-대형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수원시의 재발 방지 대책은.

"수원시는 지침을 개정해서 위험한 건설 현장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일제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다. 건설 현장마다 사실상 방독면 배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도 유독가스로 인한 희생이 많았다. 현장 실정에 맞는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천 화재참사에 대한 입장은.

"지난번 산업보건법이 강화됐듯이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는 특별히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중앙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 산업 안전 관련해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까지 촉구해야 하지 않나 싶다. 분향소에서 이천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 협의가 어렵고 길게 간다. 이런 경우 국가가 나서서 먼저 유족을 위로하고, 안정시킨 뒤 보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려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제도 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노동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 이천 참사 시공사인 건우가 공사 중인 곳이 이천에 네 군데라고 밝혔다. 다른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유사한 공정이 일어나는 모든 지자체는 점검에 들어가 있다.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 그 조치까지 나가기 위한 지침도 개정돼야 한다. 안전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레탄 폼, 샌드위치 판넬 등 2008년부터 문제가 됐는데 지금도 공사 현장에서 쓴다. 반면교사나 교훈으로 삼아지지 않고 있다. 대형 재난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못 쓰게 하거나 안전 보강 등 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다. 매년 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 대한 책임을 묻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야 한다. '김용균법'도 건설현장에 적용 돼야 한다."

다음은 장덕천 시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화재참사 희생자 가운데 부천 거주자가 1명 있다고 하는데 부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유족 협의회가 구성돼서 공동대응을 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채우면 된다. 유족들이 원하는 부분은 보상,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 등 세 가지다.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염 시장 말씀처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유증기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샌드위치 패널 문제다. 정부에서도 1월부터 이미 내연성을 강화한 샌드위치 패널을 쓰는 예산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진행됐을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샌드위치 패널로 공사할 경우 허가를 안 해주기도 한다. 비싸지만 내연성 강한 건축 자재로 바꾸는 쪽으로 가야 한다. 기존 건물도 대피할 때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를 피해기 어렵다. 이를 위한 대피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 부천시에는 공장과 창고 460개가 있다. 1차 점검을 마쳤고, 단열재 등 점검을 통해 기존 시설까지 보완하는 중이다."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으로서 입장은.

"일선에서 부딪히는 부분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해결할 방침이다. 염 시장이 협의회장이니까 같이 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각 시에서 효과를 본 좋은 정책을 교류할 수 있겠다."

-사실상 재난 상황이다. 재난 관련 지원 의향은.

"지자체별로 희생자가 나누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 사실상 희생자 가운데 이천 시민이 없다. 그렇다보니 기초지자체에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천 화재 참사의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유증기를 빼거나 화재 대피 소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고, 유증기가 나는 작업과 전기 등 설치 작업을 같이하면 안 되는데 그런 조치가 잘 안 된 것 같다. 화재 위험성 대한 안전요원도 없었다."

다음은 곽상욱 시장과의 일문일답.

-이천 참사 희생자 가운데 오산시민도 있다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 방안은.

"시장군수협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체 등에서 시장들과 상의 중이다. 일단 일정 금액을 모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시 소속 고문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방안은.

"검토해보고 문제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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