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본격 시작…첫 증인은 이인걸 전 靑감찰반장

(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판이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1월3일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달 20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은 하나의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키로 했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본 심리에 돌입한다.

다만 재판부는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부분을 먼저 심리키로 했다. 검찰은 자녀입시·사모펀드 비리 부분도 격주로 같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재판부터 감찰무마 의혹 관련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검찰 신청에 따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석에 선다. 검찰은 이 전 반장을 대상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재판인 만큼 조 전 장관도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열린 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참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서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되나.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타인의 행사를 방해하는 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재판부가 감찰무마 부분을 먼저 심리할 예정인 만큼, 이날 재판에는 직권남용 혐의에 연루된 피고인들만 출석할 예정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다.

반면 자녀입시 비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 교수와 노 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리 재판을 희망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분리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같이 재판을 받게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감찰무마 관련 심리가 끝난 뒤 함께 피고인석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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