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104명을 선발했다. 이 중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82명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로스쿨을 졸업생 82명을 신임 재판연구원에 임용하고, 전국 6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연다.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와 정원 등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89명, 사법연수원 출신 15명 등 총 104명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했다. 서울고법에 55명, 대전고법과 수원고법에 각각 10명, 대구고법 8명에 부산고법 12명, 광주고법 9명 등이다.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15명 중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7명은 지난 2월25일에, 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8명은 지난 4월1일 각각 임용돼 근무 중이다.
로스쿨 출신 89명 중 82명은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다. 법무관 포함 나머지 7명은 오는 8월1일에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재판연구원 104명 중 52명이 여성이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41세다. 법학전문대학원 중 성균관대가 20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고, 서울대(10명)가 그 뒤를 이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 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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