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참모진 대폭 바뀌나…후임인선 '탈검찰화' 주목

(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신임 법무부차관에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된 가운데 법무부 주요 보직 인사의 교체가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신임 차관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날 김오수(57·20기) 전 차관 후임으로 내정된 고 신임 차관은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보좌해 검찰개혁 과제와 법무·행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청와대도 전날 "법무·검찰 개혁 완수와 함께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전임인 김 차관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10개월간 직을 맡아왔다. 이 기간에 박상기·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 장관까지 세 명의 장관을 거쳤다. 김 차관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은 마치 3년처럼 길고 힘들었다"며 "지금이 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주요 국장 자리들도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구(56·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최근 추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8월 임용된 지 2년8개월여만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 실장은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법무실장에 임용된 것은 50여년만에 처음이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이 실장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단장도 맡았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후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내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기도 했다.

인권국장 자리도 황희석(53·31기) 전 인권국장이 추 장관 취임 직후인 1월 초 사표를 낸 후 4개월째 공석이다. 법무부는 현재 두 명의 후보로 압축해 최종 임용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후보는 홍관표(47·30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염형국(46·33기)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다만 두 명의 후보가 지난달 27일 압축됐지만 한 달 가량 임명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운동더하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 교수가 이명박정부 시절 용산참사 등 인권침해를 옹호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감찰을 담당하는 법무부 감찰관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광열(56) 감찰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는 지난 1일 모집 공고를 냈다. 마 감찰관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임용됐고,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1년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법무실장도 향후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 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 정부 들어 검사들이 맡아오던 직책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탈검찰화'를 추진해왔고, 추 장관도 이를 강조해왔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주요 보직들을 새 인사들로 교체하고 법무부 내 참모진을 정비하면서 추 장관은 다시 검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국장들이 사의를 표하고 공석이 되는 상태에서 임용시까지 다소 시일이 걸려 업무 공백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장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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