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16명 중 176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53.32%를 기록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거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 합격률은 입학정원 대비 88.4%이며, 응시자 대비 53.32%다. 전년 응시자 합격률은 50.78%였다.
응시자 수는 3316명으로 처음으로 전년 대비 14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8회 변호사시험에는 3330명이 응시했고 1691명이 합격했다.
합격 기준 점수(만점 1660점)는 총점 900.29점으로 전년도 시험 총점(905.55점)에 비해 5.26점이 낮아졌다.
남성 합격자는 972명으로 전체 합격자 중 54.98%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는 796명으로 45.02%로 조사됐다.
합격자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637명으로 36.03%였고, 법학 비전공자는 1131명으로 63.97%였다. 전년도 시험과 비교해 법학 비전공자 비율이 5% 가량 증가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합격자 결정 기준이 새롭게 정해질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일부 요소를 추가로 반영했다.
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를 고려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년간 논의해왔지만, 의견 차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관리위원회는 차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해 내년도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 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결정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유감을 표했다.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협은 로스쿨 평가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추후 평가 순위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로스쿨의 교육 형해화, 법률시장의 수급 상황,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미실현 등 현실을 도외시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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