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낸 출판계 블랙리스트' 성명서에 자신을 지휘라인으로 지목해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2일 한 전 국장이 출협과 윤철호 출협 회장을 상대로 낸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출협은 지난해 11월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한 전 국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미디어정책관으로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범죄행위의 지휘 라인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사와 문책도 받지 않은 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한 전 국장은 출협 성명에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자신을 지목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한 전 국장은 윤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국장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정신청 역시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2일 한 전 국장이 출협과 윤철호 출협 회장을 상대로 낸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출협은 지난해 11월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한 전 국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미디어정책관으로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범죄행위의 지휘 라인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사와 문책도 받지 않은 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한 전 국장은 출협 성명에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자신을 지목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한 전 국장은 윤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국장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정신청 역시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2 14: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1일 투표권 3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