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주리 주정부 "중국,코로나19 숨겨 피해 키웠다" 소송제기

(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미 미주리주는 21일(현지시간)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된 것에 대한 책임이 중국의 국가 공무원들에게 있다며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간차원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미주리 주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불러온 엄청난 사람들의 죽음, 고통,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중국 관리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슈미트 총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확산 속도를 늦출 만큼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성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하고 내부고발자들을 침묵시켰으며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미주리주의 소송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치메네 케이트너 캘리포니아주립대 헤이스팅스 법대 국제법 교수는 "미국 법은 거의 예외없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소송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트너 교수는 "법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중국을 고소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쓰기도 했다.

로런 젭포드 미주리주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같은 소송 제기에 대해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검찰총장의 '이목 끌기(stunt)'라고 규정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미주리주에서는 21일 현재 5963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215명이 사망했다.

황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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