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전교조 "세월호 6주기…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성명

(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교원단체들이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연달아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잘못된 교육과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이 만들어낸 참극이 분명하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결코 중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꾸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제시한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5대 과제'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5대 과제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4.16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인력 보장 ▲김관홍법 입법: 민간 잠수사, 희생 기간제 교사 등 피해 지원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권 법제화 ▲희생자 피해자 불법사찰 및 혐오·모독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14일 정부와 21대 국회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6년이 흐른 지금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정부 기록물은 봉인되어 있고 국가정보원·기무사·해경·법원·검찰 내부까지 관련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 여파로 6주기 추모 행사가 대부분 취소·연기됐으며 학생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의 역할과 안전권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안전한 나라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생명안전교육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4명들을 태운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중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를 말한다. 이 사고로 학생 250명과 교사 12명 등 여러 목숨이 희생됐다. 배가 침몰할 당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내보냈으며,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해 더 많은 희생자를 냈다.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공소 시효는 7년으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관련자 처벌 공소시효는 2021년까지 약 1년 남았다.

2014년 당시 검찰은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79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 및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와 현장 교사 일부인 33명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유죄 판결을 받고 올해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교사 선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해 3월 5일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10일 기소된 교사 중 강원지역 교사 6명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대통령의 책무 위반 시 주권자인 국민의 사퇴 요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고,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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