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회사 명의의 광업채굴권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수억원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경북 경주시 산내면에 위치한 활석·납석 광업채굴권을 매입,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뒤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대로 B씨에게 팔아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후 회사 앞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을 마쳐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경북 경주시 산내면에 위치한 활석·납석 광업채굴권을 매입,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뒤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대로 B씨에게 팔아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후 회사 앞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을 마쳐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2: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1일 투표권 3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