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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긴급사태, 시작부터 삐걱…정부-지자체 휴업업종 조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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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東京)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한 달 간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간 손발이 맞지 않아 휴업 업종 등 구체적인 부분은 정해지지 않은 채 선언이 발령됐다. 도쿄도는 오는 10일 뒤늦게 휴업 시설 대상을 공표하겠다고 했다.

8일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날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막상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못했다.

고이케 지사는 "감염 확산 방지 중요한 기둥으로서 도민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한다"는 아베 총리의 말을 되풀이했다. 당초 도쿄도 측은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때까지 휴업·휴관하는 시설 대상 업종을 공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도 측이 긴급사태 선언으로 휴업을 요청하는 업종 등 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10일에서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11일부터 관련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이케 지사는 "국가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래 도쿄도는 지난 6일 이미 휴업 대상 시설을 정리해 도의회에서 설명했다. 시설을 ▲기본적으로 영업 중지을 요청하는 시설 ▲시설 업종별에 따라 휴업을 요청하는 시설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리했다. 밀폐·밀집·밀접의 3개의 ‘밀(密)’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골라 휴업 대상으로 정했다.

도쿄도가 제시한 휴업 대상 시설 정리안은 이미 언론에 보고되면서 벌써 휴업을 결정한 시설과 보육 기관 등도 있다.

그러나 도쿄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도의 정리안에 대해 정부는 "너무 엄격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정부는 백화점, 술집, 야외 운동 시설 등이 휴업 대상으로 오른데 대해 꺼려했다. "국가와의 견해 차가 상당히 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뉴시스 제공
수도인 도쿄와 함께 긴급사태 선언 지역인 긴키(近畿) 지방 오사카(大阪)부와 효고(兵庫)현은 정부에서 연락이 늦어지는 바람에 발을 동동 굴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지사는 당초 7일 오후 1시 반부터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바탕으로 이날 낮까지는 기본적 대처 방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상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다. 오사카부의 건강의료부 담당자는 "정오를 지나서부터 (발을) 동동거리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오후 5시께가 되어서야 대처 방침을 제시했다. 오사카부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회의 자료와 국가의 대처 방침 가운데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수정한 후 대책 본부 회의를 오후 6시 반이 되어서야 열 수 있었다.

핵심인 시설 이용 제한 등에 대해 요시무라 지사는 회의에서 "원래는 외출 자제 요청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국가가 '우선 (외출) 자제 요청을(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잠복기간이 끝나는 4월 하순까지 외출 자제 요청 효과를 확인한 후 영화관, 운동 시설, 바(bar),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휴업 대상 시설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성 관료 출신인 이도 도시조(井戸敏三) 효고현지사는 지난 6일 임시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발령을 받고 현의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인 7일 아침에도 효고현 직원은 "국가로부터 정보가 없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당혹스러워 햇다.

사람이 모이는 다양한 시설과 상점 이용 제한을 할지 여부에 대해 효고현은 7일 오후 6시가 넘어서 시작된 대책 본부 회의에서 접객을 하는 음식점, 노래방 등의 이용 자숙을 요청하는 데 그쳤다. 이도 지사는 "(이용 제한 대상을 확대하면)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된다"며 "이쪽에서 저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라는 분류는 하지 않겠다. ‘3밀’을 기준으로 (현민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7일 도쿄,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福岡) 등 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간은 5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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