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임대 혐의' 박정희 청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 불출석에 따라 양형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여㎡를 매입한 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6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1월2일 선고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모든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워 일부를 부득이하게 임대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이 박 의원의 직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3선으로 당선됐다.

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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