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2030에서 지지세가 높은 개혁·진보성향 정당들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청년·대학생 표심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환원 요구에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총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3일 4·15총선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11개 단체의 정책 요구안에 대한 민주·정의·민중·녹색·노동·기본소득·여성의당 '정책 공감 지수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을 뺀 6개 정당이 50개 요구안에 모두 '공감'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교육부,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참여하는 고등예술교육 거버넌스 마련'을 제외하고 49개 요구안에 '공감한다' 이상의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시기가 늦어 총선 공약에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약집을 완성한 후인 지난달 23일에야 질의서를 받았다"며 "반영할 수 없어서 향후 정책 입법활동 현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공약이 이미 확정됐지만 적극적으로 주요 공약 및 정책적 입장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중당, 녹색당, 여성의당은 모든 요구안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총선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당은 모든 요구에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수당 및 취업수당 확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개선' 등 5개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공약 반영은 어렵다"고 답했다. 보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해당 정책은 비수혜자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온라인수업 연장에 따른 등록금 환원 요구에는 7개 정당이 모두 공감을 표했다.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기간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이화여대와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1학기 전 수업 온라인 개강을 결정했다. 서울대, 성균관대 등은 1학기 말까지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앞서서는 전국 4년제 대학 92.7%가 개강을 1~2주 연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질 저하를 비판하면서, 개강이 미뤄진 데 대해서는 등록금을 환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총선 이후 실질적으로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미룰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를 들어 교육부와 대학들은 난색을 표해 왔는데,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총선 이후 법개정에 대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교육부와 대학에 공을 돌렸다.
민주당은 학생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적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더라도 국회가 다시 원구성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행정입법은 가능하고,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권고나 고시를 통해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 시간이 한 달, 두 달씩 길어지면서 학생들 목소리에 교육부와 대학도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별 협의는 해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문제가 경계단계로 낮춰지면 교육부에 따줘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로 개강이 미뤄진 기간만큼은 가능하면 재난기본소득의 형식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번학기 또는 이번해부터 적용한다고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4·15총선 대학생·청년 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에도 관련 질의를 보냈으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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