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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코로나19 전쟁, 회복 속도 정책 대응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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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뉴시스 제공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맞서 전쟁 때와 같은 대대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오바니 델라리카 IMF 조사국 부국장 등은 이날 '코로나19 전쟁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제목의 IMF 블로그 기고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견줄 데 없는 위기"라며 "이는 전쟁처럼 느껴진다. 많은 면에서 실제로 그렇다"고 밝혔다.

이들 분석가는 "전쟁에서는 군비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경제 활동을 자극하고 특별 대처가 필수 서비스를 보장한다"며 "이번 위기는 더욱 복잡하지만 공통점은 공공 부문의 역할 증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1단계 전시 중과 2단계 전후 회복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1단계는 유행병이 전면적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완화를 위한 조치가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억제한다"며 "이런 상태가 적어도 1~2분기 지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에선 백신과 치료제, 부분적 집단 면역으로 유행병이 통제 아래 있다. 억제 조치가 계속되지만 지장이 덜할 것"이라며 "제한이 철회되면 경제가 머뭇거리면서도 정상 기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회복 속도의 성공은 위기 중에 취하는 정책에 결정적으로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직, 세입자와 주택보유자의 퇴거, 기업의 파산을 막고 사업과 무역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정책이 보장되면 회복이 보다 빨리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정책 목표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위한 재원을 강화하고 의료, 식량 생산과 분배, 주요 사회기반시설 유지 등 필수 부문의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억제 조치로 수익을 잃은 주택 보유자와 자영업자들, 무직자들을 지원하고,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면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기업 지원과 대규모 대출, 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도한 경제적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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