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항 지열발전, 유발지진 안전관리·조치 미흡했다"

(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장민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관련 기관이 유발지진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했으며, 유발지진 발생 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이 결론 내렸다.

다만 과제 기획이나 부지 선정 당시 지진 위험성 조사를 불충분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일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진 위험성 조사, 불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워

감사원은 2010년 작성된 과제 상세기획에 스위스 바젤 사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산업부가 기획 단계에서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위스 바젤 사례는 2006년 바젤에서 규모 3.4 지진이 발생하자 사업을 중지하고 3년간 조사를 통해 지진 위험도를 분석, 향후 규모 4.5 지진이 예상된다며 사업을 중단한 사건이다.

5개 부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자문위원회 등을 거쳤으며, 부지 선정 단계에서 지질조사를 통한 지진 위험성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대한지질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고려할 때 부지선정에서 지질조사가 불충분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열발전 사업을 진행한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시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이 역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국 업체가 인센티브를 위해 고압 물 주입으로 수리자극을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지반 특성으로 고압을 사용했으며, 높은 주입 압력으로 지진 규모가 커진다는 일반화된 연구 결과가 없어 고압 물 주입으로 지진이 유발됐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봤다. ◇넥스지오 등, 유발지진 관련 안전관리방안 수립·관리 부실

감사원은 넥스지오가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유발지진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었으며, 지진 규모별 단계 및 조치 내용을 구분한 '신호등 체계'도 부적절하게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넥스지오는 2015년 12월 미소진동 관리방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포항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적색단계 지진 발생 시 수리자극을 중단하는 등 내용도 반영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23일 2차 수리자극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하자 신호등 체계에 따라 산업부·에기평·포항시·기상청에 지진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에기평에만 보고하고 웹사이트 공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뒤 포항시·기상청은 R&D 관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웹사이트 게재는 방문자 수 저조 이유로 신호등 체계에서 제외했다.

에기평은 미소진동 관리방안 수립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 기간 연장 승인 과정에서 관리방안 수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신호등 체계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산업부도 미소진동 관리방안 수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7년 4월 규모 3.1 지진 이후 신호등 체계를 보고받고도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포항시 등이 지열발전에 따른 유발지진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2017년 4월 지진 이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지진 후 대응조치도 부실…유발지진 가능성 명시 안 해

넥스지오는 2017년 4월 3차 수리자극 과정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유발지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에기평·산업부에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더 큰 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지진 위험도 분석 없이 4·5차 수리자극을 진행하기도 했다. 5차 수리자극에선 유사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의견에도 당초 계획보다 320㎥ 많은 물을 주입했다. 에기평은 지진 발생을 보고받고 유발지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산업부 R&D 과제 관리업무 담당자는 유발지진으로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지진 발생을 보고받고 유발지진 여부 확인이나 지진 위험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시스템 불안정 이유로 지진계 14개 중 1개만 연결해 사용, 지진 규모 분석도를 떨어트린 점도 확인됐다.

◇산업부, 과제 선정 졸속으로…넥스지오 선정 과정도 부적절

2010년 3월 당시 산업부 A과장은 200㎾급 지열발전 과제를 ㎿급으로 바꾸면서 별다른 조사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내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사업을 강행해 중국 업체와 턴키 계약을 맺어 사업 기간이 4차례 연장되는 등 사업 차질을 초래했다.

에기평은 200㎾급 과제에서 영세 규모 등 이유로 탈락한 넥스지오를 탈락 사유 검증 등 없이 ㎿급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컨소시엄 과제 기간 연장 신청 사유 검토 없이 4차례 연장을 승인하기도 했다.

에기평이 시추기 마력 재조정 과정에서 임차비를 감액하지 않거나, 넥스지오가 인적·물적 구분이 불명확한 자회사와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비 총 96억원을 부당 집행한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총 20건을 확인해 1건을 징계, 1건을 문책 처분 내렸다. 9건은 통보 처분하고 9건은 주의요구했다.

앞서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원인이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번 감사는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여부나 지진 위험성 확인 등 적정성에 대한 감사 청구로 진행됐다.

장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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