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④]현금 풀다가 나라곳간 빌라…홍남기, 정치권 압박에 버티기

(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박준서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입국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등으로 발이 묶인 상태에서 직접 현금을 지원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 제한 등 경제 멈춤 위기(Sudden Stop)가 사실상 진행된 상황에서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 중"이라며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PC방, 헬스장 등 다중밀집시설 이용과 직간접적인 만남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임시로 문을 닫는 상점이 늘어나고 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더라도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석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사람들이 추가로 소비를 얼마나 더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현금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향후 고스란히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걸 아는 국민들의 소비를 막을 수 있다"라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급격히 악화되는 재정건전성도 문제다.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들어올 돈(세수)도 줄어든 탓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이미 815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까지 올라간다.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경에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한 미국·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클수록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며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50조원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고 난색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줄 것인지, 어려운 계층이나 타깃 계층에 줄 것인지 갈래가 나뉘는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에서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살린 사업들이 반영된 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다.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를 대상으로 총 88만~114만원(3인 가구)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만 7세 미만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총 4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돌봄 쿠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노인 일자리 쿠폰 등이다.

정부는 내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지키는 경제수장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에 연일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서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