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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코로나19 규제 집행에 軍 의존....역풍 부를 수도"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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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한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지가 26일 보도했다.

중국, 요르단, 엘살바도르,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군인들이 거리에 배치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금됐고 페루에서는 규제를 위반하면 최장 3년까지 수감될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5년까지도 수감이 가능하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동시에 비상사태에 돌입해 근본적이고 급속한 삶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강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코로나19가 끝난 뒤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체제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군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차관보를 지냈던 줄리엣 케이엄은 "(군에게 부여한) 이런 힘을 조금씩 늘리기는 쉽지만,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공공 보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면, (나중에) 군을 빼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누구라도 이런 조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 23일 격리 등 규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를 동원한 규제 조치의 강제 이행은 위반자들에 대한 구금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밀폐된 공간에 몰아넣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수감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고 WP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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