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에 지역상품권 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

(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및 추가경정예산 지원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쪼그라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되, 추가 발행분 3조원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두 배(발행액의 4→8%)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3조원의 8%에 해당하는 2400억원이다. 당초 지원액을 합하면 올해 약 3600억원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 가명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지류(종이), 모바일, 카드 총 3가지 발행된다. 이 중 카드의 발행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60%로 지류(36%)와 모바일(4%)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카드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0.5~1.3%를 매긴다. 체크·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돼 신용카드보다는 0.3%포인트 낮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 수수료마저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때문에 군산, 곡성, 전주 등 일부 지자체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국장)은 이날 영상 설명회에서 "카드가 (사용하기엔) 더 편리하지만 공통의 벤(VAN)망 결제를 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현재는) 전국적(정부 차원의)으로 통일된 지원이 안돼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것인데 (수수료를) 얼마나 더 낮출 수 있는지를 아젠다(의제)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도 정작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와 경북은 발행하지 않고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는 "발행 시점부터 최대 4개월의 판매 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인 지자체는 전체 243곳 중 119곳뿐이다.

대구와 대전은 오는 5월 말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경북 상주·경산·경주·문경·울진은 연내 발행을 준비 중이다.

고 국장은 "소비 의사가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역에 자금이 돌게끔 하자는 취지로 소득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하는 시점이나 일상 생활 및 주변 골목경제에서의 최소한의 소비는 이뤄져야 경제가 유지된다. 4~5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직을 비롯한 복합적인 경제 문제에 (들어)맞는 키는 아니지만 지역 경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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