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유럽發 입국자 전수조사 대기시간↑…유증상자에 초점"

(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유럽발(發) 입국자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검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전수조사를) 첫 시행했을 때 유증상자가 생각보다 많았고, 본인이 약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자 했다"라며 "준비했던 물량보다 실제 검체 채취를 요구하고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대기를 하게 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틀간 유럽 입국자 2300여명을 임시시설에 수용하고 검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만은 않았다"며 "타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강화조치를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하면 방역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유럽이나 미국 대륙의 위험도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유증상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방역 역량을 집중해 유연하게 조정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윤 방역총괄반장 등과의 일문일답.

-어제 행정지도에 이어서 오늘 행정명령이 나온 건이 있으면 알려달라.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지난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운동 전개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와 함께 집단감염 위험 높은 시설 집중 점검한다. 감염 위험 높다고 보는 시설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이다. 이들 시설에 대해 점검 결과 행정명령 총 454건이다. 이중 442건이 종교시설이고, 나머지 12건 체육, 행정지도는 총 3482건이다."

-코로나19가 장기라면 생활방역도 장기적일텐데 지속가능한 방법있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적용하는지, 분야별로 지침 따로 나오는가.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생활방역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와 밀접한 관련 있다. 지금같은 고강도 대책이 아닌 장기화를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고 그것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다. 그럼에도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집단감염은 억제해야 하고 고위험군 감염 가능성도 억제시켜야 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방역 유지하는 것이 생활방역의 기본 개념. 이를 위해 일상 실천이 중요하고, 지속적 실천 가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만 지속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여러 다양한 상황, 장소, 대상별로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침들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사회적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다.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사회적 협의 기구 또는 조직을 마련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위한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방역체계가 될 때 같이 나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 4월5일까지 이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인구의 60%가 면역 가져야 확산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와 관련한 대비책은 있나.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인구의 약 70%가 면역 가져야 한다는데 이것은 집단면역의 개념이다. 항체 형성되고 면역이 돼서 나머지 30%에 대한 추가 전파가 없다는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여러 연구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이고 70%가 감염되면 3500만명이 감염돼야 하는 상황이다. 3500만명 중에서 치명률이 1%라는 점을 고려하면 35만명이 사망해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 그런 희생을 치뤄야만 집단면역 형성된다. 이런 이론적 수치에 근거해 방역대책 강구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까지 나아가지 않고 방역을 최대한 강화하고 감염과 전파 최소화위한 노력하는 게 목표다. 이론적 수치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해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인구의 60~70%에 대한 면역의 이론은 외국에서 회자되는 집단면역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단면역을 형성시켜 코로나19를 넘기겠다는 계획 없다. 집단면역은 굉장히 다수 국민이 감염돼 피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염 늦추고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지탱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영국에서 불필요하게 큰 사망자 수가 예측되면서 놀라는데, 그런 식의 집단면역 이론을 방역당국이 채택하고 거기에 따른 추산을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

-어제 인천공항 이동형 도보 선별진료소를 40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수요일부터 유럽발 입국자가 이를 이용해 시설로 보내지는가. 이 밖에도 1200명가량 입국하는데 시설이 충분한가.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검체 채취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느냐는 것이다. 그 중 하나의 방법이 워킹 스루고. 이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보완되는지는 긴밀히 논의 중이다. 또 검사 시설의 확충, 검사를 어디에서 수행할지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하고 있다. 유럽과 유럽 외 다른 국가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말할 것이다."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유럽에 맞춰 입국자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고. 다만 입국자 증가 추이라든지 유럽 외 대륙들의 위험도 증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증상자에 초첨을 맞춰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 입국자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 검토 진행 중이다."

-다음달 6일 개학 시점 관련, 개학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개학 후에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온다. 개학을 결정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저 요인이 무엇인가. 환자수 감소, 학사일정 등으로 결정되는지. 시민이 참여해 지자체별로 논의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개학은 사회와 학부모 관심사 큰 사안이다. 4월6일로 개학을 못박는다기보단,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한 것은 개학을 위한 상황 만들기 위한 것이다. 어떤 기준이 돼야 개학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수치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학교 내에서 집단감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방역대책 마련돼 있는지, 이를 수행할 물자나 인력 준비돼 있는지가 변수다. 확진자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예컨대 어디에서 노출됐고 어떤 경로를 통해 전파됐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진자수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도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확진자가 나와도 충분한 병상, 중환자실이 확보되고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확진자가 나오면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요소를 고려해 개학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

-페루는 이번주, 이탈리아는 다음주 임시항공편 투입돼 한국 교민과 여행객 수송 계획있다. 이와 관련한 검역 대책은 있나.

"외교부와 계속해서 논의 진행 중이다. 다만 외국에서 입국한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기준 적용할 수는 없다. 페루같은 경우는 확진자수 별로 없고, 국경 자체를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페루는 그런 것에 맞는 입국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탈리아같은 경우는 위험도 높기 때문에 유럽에 준하는 입국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과 기준에 따라 할 것이냐는 부분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미국 등 미주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도 전수 진단검사 실시 계획인가.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 결과는 22일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중에서 24일 오전 9시까지 19명이 확진됐다.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전수검사 여부는 유럽 수준에 준해서 할지 등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결정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결과 말씀드릴 것이다."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이 방역지침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했는데.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대다수 요양병원은 지금 방역관리에 만전 기하고 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일제점검했을 때도 대부분 요양병원은 직원들에 대한 발열 체크나 업무배제를 하고 있어 점검 과정에서 큰 문제 없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일부 소수 요양병원들이 취약한 의료 구조 있고, 의사가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일부 취약한 병원들에 대해 종사자가 증상 나타나고 있는데 업무배제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 있으면 처벌이나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 사실 있을 때만 할 수 있기에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병원 협회와도 협의하면서 지원, 기술적 방안 찾아보고 있다. 오늘 경우에도 대구·경북 지역의 요양병원 관리를 어떻게 할지 전문가가 지원하고 있다. 다수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관리하고 있는 데에 감사드리고 협회와도 논의해 각종 지원방안 강구해나갈 것이다."

-유럽발 승객 많은데, 진단검사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할 계획이 있나.

"진단검사는 대부분 입국자가 내국인이고, 일부 외국인 있다. 최종 목적은 국민 보호하기 위해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비용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본인보단 국가나 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따라 검사 비용 부분을 판단하고 별도 본인 부담은 하지 않고 있다."

-집에 가서 확진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왜 보냈는지. 더불어 대기실에 왜 많이 모아놨나.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예상보다 많은 유럽발 입국자로 인해 잠시 혼선이 있었다. 일요일부터 그런 조치를 시행했는데, 그 이전에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보단 일단 검체 채취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전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에 문제 있어 마스크와 장갑 제공해 접촉 범위를 줄여 자가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일요일에 첫 시행했을 때 유증상자가 생각보다 많았고, 본인이 약간 증상 있으면 검사받고자 해서 준비했던 물량보다 실제 검체 채취 요구하고 증상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대기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대안 마련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의 검사 대기 시설 및 의료진 등 역량이 현 수준으로 가능한가. 더 확대할 계획 있나.

"공항에서 유증상자의 검체 채취를 하고 있고, 끝나면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와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시설로 보내 검체 채취를 해서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다른 나라에 대해 적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식당, 카페 등 전면적인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시행한다면 정부, 지자체의 프로토콜, 액션플랜이 준비돼 있나.

"아직까지 소규모 업소와 관련 전면적 셧다운 검토한 바 없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가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다."

-행정명령 받은 곳들의 지침 위반 사항은 어떻게 되나.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정부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했다. 이 가운데 454건의 행정명령이 있었다. 442건이 종교시설이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곳들이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이 있다. 입장시 발열체크, 2m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금지 등의 수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 440개 종교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방역 수칙을 지속 지키지 않은 것이다. 체육시설은 12건이 행정명령을 받았는데, 이들도 여전히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의 25일 설치는 예정대로 되는 것인가. 어제 설명한 워킹 스루 시설은 H+양지병원 시설과 같아 보이는데, 인천공항 워킹 스루는 어떤 특징이 있나. 관련 표준 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해달라.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속성, 안전한 방법이다. 다수 사람이 몰려 검사 기다리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유증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최대한 빠르게 검체 채취하고 안전하게 검사하려는 것이다. 현재 감염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안전성 제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 프로토콜 만들 것 같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목적은 빠르게 검체 채취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보형 외에도 다양한 방안 나오고 있고, 논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 19명 중 유증상자 몇 명인가.

"방대본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하나, 파악한 바에 따르면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중 유증상자 152명 정도 11명 확진됐다. 무증상자는 1292명인데 8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에 추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늘 총리가 유럽입국자 검사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대기시간, 시설 외 다른 문제가 있었나.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대기시간의 문제가 주였다. 오랜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다보니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요지를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증상자 비율도 꽤 늘고 있는데, 관련해 대책 마련하라는 말이었다."

-유럽발 입국자중 유증상자에 초점 맞춰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증상자만 검사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인가.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동일한 맥락이다. 유증상자 입국이 증가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대륙의 위험도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유럽 입국자 규모가 늘고 있고, 아시아 등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유증상자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방역 역량을 유증상자에 집중해 유연하게 조정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1444명 중 전수조사 실시해 오늘 오전 9시까지 집계결과 확진자 19명이 나왔다고 했는데, 아직 집계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까지 얼마나 조사가 완료된 것인가.

"무증상자 중 106명이 검사 기다리고 있다. 검체 채취는 모두 완료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3월 현재 가용 가능한 음압병상 현황을 알려달라. 지역별 동시 중증도 이상 환자를 몇 명이나 진료 가능한가. 앞으로 장기화를 전망한다면 필요한 부분이다, 가능한 자세히 설명해달라.

"모두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음압병상의 경우 161개실 중 87% 정도가 차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 외 국가음압병상이 아닌 경우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음압병상을 1개씩 두도록 돼 있고 100병상마다 1개씩 늘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병상 규모 나오는데, 모두에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해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감염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도 있다. 수시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상세히 알려주기가 어렵고 집계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음압병상 중에서도 일부는 고정형인 반면, 일부는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총괄해 음압병상 규모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환자 관련 음압병상이다. 중환자용 음압병상은 전국적으로 100개 정도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시로 변화하는 부분이다. 현재 확진환자 수가 비교적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중환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며 치명률을 낮추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보고 있다. 중환자 병상이 대부분 의료적인 치료 부분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해당 병원들과 협조해 코로나19에 의한 중환자 치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병원협회, 상급 종합병원장들에 협조를 구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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