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293조원 규모 슈퍼부양책 의회통과 난관...상원 '절차적 투표'서 부결

(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공화당이 추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1조8000억 달러(약 2293조원) 규모의 슈퍼 패키지 부양책이 의회에서 양당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더힐,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슈퍼 부양책에 대한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에서 찬성 47표, 반대 47표로 부결했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로, 찬성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이날 표결은 양당 지도부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

그 사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및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및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에릭 율런드 백악관 입법관계보좌관 등은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랜드 폴 의원과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간 밋 롬니, 코리 가드너, 릭 스콧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명이 불참하면서 공화당은 표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초안이 의료기관과 지방정부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기업 지원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며 대출 및 보증에 대한 감독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출 및 대출보증을 위한 5000억 달러 규모 지원안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미 재무부가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불법 목적을 위한 비자금(slush fund)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당리당략적으로, 불합리하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일반적인 국민들을 돕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당 상원의원과 미 행정부는 교섭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지만 백악관이 희망하는 것처럼 23일까지 최종 타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미국 경제와 국민을 놓고 이 곳에서 게임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은 우리가 내일 행동에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 원내대표는 투표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알고 있었다.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는 표결을 강행했다"며 "게임은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앞으로 24시간 내에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라면서도 "그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국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민주당이 호응해 줄 것을 기대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별도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의 법안을 상정하겠다"며 "상원 법안과 호환해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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