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들 "재난기본소득 국비로 공정 지원해야"

(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김지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지원-이제는 정부가 결단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엄중한 비상상황에서 지난 18일 서울시가 최대 5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또다른)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긴급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며 "이는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비상한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방정부별 통일되지 않은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재정 형편에 따른 지역 간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지역에서만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방정부발(發) 긴급 지원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수급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정 국비 지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생계·소득 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비상한 처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시작으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지원,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지원, 전북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경기 화성시의 피해긴급복지지원 등 지자체가 실행에 가세하며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군구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분권과 정부 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김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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