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코로나19' 추경, 비정규직 지원 빠진 "총선용"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전무한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경이)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수당은 아예 막아버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출·소득감소 등 일정 기준없이 특정지역에만 지원하는 방식은 특정 정당의 총선용 추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영세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자영업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게 생계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설계를 요청했고 기대를 갖고 지켜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견이) 일절 반영하지 않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의되는 2차 정부 추경안에 '재난생계소득'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차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며 "2차 추경은 취약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생계형 재난 수당', 내수가 진작되는 '경제활력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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