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일본,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관련 결의안 공동 제안키로"…아베, 지지도 하락에 북한 카드 동원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 인권상황 비난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일본은 2018년까지 11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상황 비난 결의안의 공동제출국으로 활약하다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에는 제안국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올해 결의안은 이달 중순 채택될 예정이다.

공동제출국은 문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제안국은 취지에 찬동해 문안 수정에 관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다.

일본 집권 자민당 관계자는 "지난해의 대응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는데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안국으로 참여키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납치문제 담당상을 겸임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작년 3월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었다.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작년 5월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계속 밝혔지만 북한은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면서 아베 총리의 제안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교도통신은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납치 문제 해결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아베 정부가 궤도를 수정한 모양새가 됐다고 분석했다.

1970~1980년대 벌어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한이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공식화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납북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북한이 인정하는 것과 수치가 달라 논란이 돼 왔다.

고이즈미 전 총리 방북 후에 일시 귀환 형태로 5명을 돌려보낸 북한은 나머지 8명은 사망해 이제 생존 피해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또 일본이 납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북한은 '더는 피해자가 없는데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일본 측이 한다는 것이고, 일본은 북한이 실상을 숨긴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작년 6월 2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발언을 통해 "우리 국가에 대해 천하의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천연스럽게 '전제 조건 없는 수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낯가죽 두껍기가 곰 발바닥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일본이 갑자기 북한 문제를 끌어내는 것의 배경도 살펴야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일본 내의 문제들과 이에 대처하는 아베 정부의 실정은 결국 자민당과 아베 정권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일본의 극우파의 압력은 점점 더 거세지는 중이다.

국내 정치의 위기를 모면키 위해 외부의 요인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흔한 수법 중 하나다.

수출규제도 그런 배경이었고, 최근의 한국인 입국 금지 추진도 동일한 맥락이다.

혐한으로 돌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보니 더 강력한 카드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위기관리를 최고의 장점으로 내세우던 아베 정부였으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일본의 국민들도 점점 실망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문제는 쉽사리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급기야 코로나19로 올림픽을 연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는 보다 강력한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