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자영업자들 최초 정책 참여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대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청와대의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출연해 자영업자들이 최초로 정책에 참여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방기홍 상임회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도 함께했다.

인 비서관은 인천에서 유통업을 하며 30년 동안 장사를 한 경력이 있다. 또한 15년 동안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경제민주화 운동을 한 바 있다.

인 비서관은 이번 정책이 단지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목적이 아니라 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자영업자들이 참여했으며 지자체까지 함께 매주 심층 토론도 벌이는 TF를 만들었다고 한다.

방 회장 역시 이번 정책처럼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드는 일은 없었다며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는 정책은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금 10조에서 18조로 늘려 발행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골목상권에는 효과가 없다는 일부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

안 소장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효과가 없다는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의 주장에 관해서도 반박이 나왔다.

인 비서관은 2016년 성남시의 시장조사를 한 결과 분당구 시장의 매출이 26.3%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역시 효과가 있다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중심으로 한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무작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청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발행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편의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던 편의점 출점제한 폐지와 높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때문이었다며 이번 정책에 모든 대책들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종합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올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