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미진 결론 나와…재수사할까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신한금융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4일 과거사위 측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권고 배경에 대해 위원회 측은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 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야기했다.

위원회는 신 전 사장 측이 지난해 1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지만 검찰이 고소인 조사조차 한 번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행장이 라 전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3월 신한은행 직원이 증언한 3억원의 수령인을 이상득 전 의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전 의원과 라 전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