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파격적 규제개혁 필요…성윤모 산업 장관, “서포터 역할 다 하겠다”

(톱스타뉴스 박진솔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을 만나 제조업 활력 회복 등 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12일 박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성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과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여기에는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역대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아직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봐주면 성장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목표에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하며 장관님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제조업 활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와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상의 상근부회장, 박진수 LG화학[051910]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됐고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수출 편중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도 요청했다.

노동정책 변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가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