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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 염색·파마, 자율에 맡기도록 공론화”…‘두발 자유화 선언’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8.09.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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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두발 길이가 완전히 자유화 된다.  
 
염색과 파마 등 두발 상태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발 자유화를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두발 자유화는 크게 '두발 길이'와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이제 두발 길이는 완전 학생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84.3%의 학교가 자유화 된 상황에서 아직 두발 길이에 제한을 둔 학교들이 두발 길이 자유화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교복 입은 시민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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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자유화는 2012년 만들어진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12조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고 구체적 실행과제 중 하나로 두발 등 용모 획일화 폐지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전체 중·고교의 84.3%가 두발 길이를 자유화했다.  
 
조 교육감은 “많은 학교에서 두발 길이의 자유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학생들의 두발 길이는 100% 완전 자율로 하고, 두발 상태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 권유를 하고자 한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향후 두발 자유화 미시행 학교들은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교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발 길이는 완전 학생자율로 맡기도록 추진해야 하며, 염색과 파마 등 두발 형태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학생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도록 해야 한다. 여론 수렴 방법은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돼야 하며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런 제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갑론을박, 찬반논쟁이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두발 길이 뿐만 아니라 그외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학생 생활 교육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학교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리라 믿는다.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두발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의 질서와 학생의 규율을 도모하기 보다는, 교권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과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선언 이후 두발 길이 뿐 아니라 두발 상태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공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교칙 개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30일 많은 서울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지금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기 위해 5차에 걸친 추진단, 자문단, 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며 “올해 ‘편안한 교복’시민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2019년 상반기에 ‘편안한 교복’ 결정을 위한 학교 단위 공론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편안한 교복 결정을 위한 학교 단위 공론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편안한 교복은 정장과 치마 형태의 교복 개념을 반바지나 후드티 등 편안한 복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두발과 교복에 대한 학교 단위 공론화 과정이 활발히 진행된 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단위 공론화 과정과 규정개정이 이루어지면, 두발의 경우 2019년 하반기부터 ‘진전된 두발 자유화’가 실현될 것이며, 교복의 경우 디자인, 구매 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을 시행할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9년 상반기에는 두발과 교복에 대한 학교 단위 공론화 과정이 모두 완료돼 2019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서울학생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모습을 선택함으로써 활력과 개성 넘치는 학교생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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