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적극 검토 지시…‘사회적 합의 강조’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직접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국민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제도인 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는 것.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장 방안은 앞서 국회에 출석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낙연 총리 등이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계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민 연금 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 역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