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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정치특검 커밍아웃, 철회돼야 한다” 비판

  • 신아람 기자
  • 승인 2018.08.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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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특검 커밍아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직무는 진실을 찾아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진실 발견이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이미 검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야 하고 무죄추정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며 “주거가 분명한 김지사가 특검 소환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니 도주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페이스북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는 핸드폰도 임의제출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차례 소환조사 및 드루킹과의 대질신문까지 마쳤다”며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돼 있고 그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는데도 여전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핵심증거인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진술을 뒤집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한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면피성 정치 행위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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