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지] 원세훈, ‘MBC장악’ 1차 공판서 ‘무죄주장’…‘김미화·김제동·김여진’ 등 문화계 퇴출압박 ‘부인’

[사건일지]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부터 대법 선고까지

◆ 2012년

△ 12월11일 
-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댓글 사건 발생
- 경찰·선관위·민주당 당직자, 김씨 주거지서 장시간 대치

△ 12월12일 
-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 12월15일 
- 경찰, 김씨 1차 소환 조사

△ 12월16일 
-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선 후보 지지·비방 댓글 발견 안 돼"

△ 12월19일 
- 제18대 대통령 선거…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당선

◆ 2013년

△ 2월3일 
- 경찰, 사건 담당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발령

△ 2월6일 
- 민주당,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검찰 고발

△ 2월18일 
- 민주당, 김씨와 함께 관련 글 게재한 혐의로 이모씨 고발

△ 2월20일 
- 국정원, 민주당에 정치개입 의혹 제보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전·현직 직원 고소

△ 3월17일 
-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 3월18일 
-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정원 인트라넷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 3월19일 
-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김씨 검찰 고소

△ 4월1일 
- 민주당, 정치관여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등 검찰 고발

△ 4월18일 
- 경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없음 결론

△ 4월18일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 4월19일
- 권은희, 경찰 수뇌부 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

△ 4월22일 
- 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사건 수사 착수

△ 4월25일 
-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피고발인 신분 1차 조사

△ 4월27일 
-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조사

△ 4월29일 
- 검찰, 원세훈 피고발인 소환조사

△ 4월30일 
-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 5월8일 
- 검찰, '수사 외압 폭로' 권은희 참고인 신분 조사

△ 5월20일 
-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 5월21일 
- 검찰, 김용판 피고발인 신분 1차 조사

△ 5월22일 
- 민주당, 원세훈 등 9명 추가 고발
- 검찰, 민병주 2차 조사

△ 5월24일 
- 서울경찰청,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의혹

△ 5월25일 
- 검찰, 김용판 2차 조사

△ 5월25일 
- 검찰, '증거 인멸 의혹'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 조사

△ 5월27일 
- 검찰, 원세훈 2차 조사

△ 5월29일 
-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판 추가 고발

△ 5월31일 
-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 송치

△ 6월14일 
- 검찰, 원세훈·김용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댓글 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정모씨 불구속 기소
-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 경감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 6월17일 
- 진보당·민변,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재정신청·항고

△ 6월18일 
- 민주당,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재정신청

△ 7월8일 
- 원세훈 1차 공판준비기일
-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모두 부인

△ 7월10일 
-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

△ 7월24일 
-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 7월26일 
- 검찰,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 8월1일 
-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에 보석 신청

△ 8월16일 
- 원세훈·김용판,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서 증인선서 거부

△ 8월23일 
-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종료
- 민주당, 원세훈·김용판 등 위증 혐의로 고발

△ 9월6일 
-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

△ 9월13일 
- 채동욱 총장 사의 표명

△ 9월23일 
- 법원, '기소유예' 이종명·민병주 기소명령

△ 9월30일 
- 채동욱 총장 퇴임

△ 10월7일 
- 검찰, 이종명·민병주 기소

△ 10월11일 
- 법원, 원세훈 보석신청 기각

△ 10월18일 
- 검찰, '대선개입' 사건 재판부에 트위터 정치활동 5만5689건 발견 혐의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 10월18일 
- 검찰, '국정원 사건' 윤석열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 10월30일 
-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 11월11일 
- 원세훈 13차 공판
- 원세훈 "검찰, 트위터 관련증거 위법수집

△ 11월11일 
-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 대검, 윤석열 정직 청구

△ 11월20일 
- 검찰, '트위터 정치활동 110만건 추가발견' 2차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

△ 11월28일 
- 법원, 2차 공소장변경 신청 허가

△ 12월26일 
- 검찰, 김용판에게 징역 4년 구형
  

◆ 2014년

△ 1월4일 
-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 1월22일 
- 법원, 원세훈에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선고

△ 2월6일 
- 법원, 김용판에 무죄 선고

△ 2월14일 
- 검찰, 3차 공소장변경 신청

△ 2월20일 
-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씨 등에게 벌금형 선고

△ 4월3일 
- 원세훈, '알선수재' 재판부에 보석 재신청

△ 5월16일 
- 법원, 원세훈 보석신청 재기각
   
△ 6월5일 
- 법원, 김용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6월30일 
- 법원, 검찰 측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시큐리티 파일·425지논 파일)' 증거 불인정

△ 7월10일 
-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씨에게 항소심서 무죄 선고. 정모씨 항소는 기각

△ 7월14일 
- 검찰, '대선개입' 원세훈에게 징역 4년 구형

△ 7월22일 
- 법원,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 9월9일 
- 원세훈, '알선수재' 형기만료 석방

△ 9월11일 
- 1심,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원세훈에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 9월12일 
-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에 '지록위마' 강력비판

△ 11월7일 
-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 개최

△ 11월14일 
-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1차 공판
- 검찰·변호인단, 국정원 여직원 메모장 텍스트파일 및 빅데이터 업체 제공 정보 증거능력 법리 공방

△ 12월3일 
-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징계

△ 12월29일 
- 검찰, 원세훈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 2015년 

△ 1월29일 
- 대법, 김용판 무죄 확정

△ 1월30일 
-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

△ 2월9일 
- 2심, 원세훈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선고
- 이종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선고.
- 민병주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6개월 선고

△ 2월16일 
- 대법원, 3부에 사건 배당

△ 3월16일 
- 원세훈, 대법원에 보석 신청

△ 4월6일 
- 대법원, 원세훈 구속기간 갱신 결정

△ 4월10일 
- 대법원, 원세훈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 배정.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 5월21일 
-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 원세훈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 대법원에 제출

△ 6월4일 
- 대법원, 원세훈 구속기간 2개월 연장

△ 7월16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실관계 추가 확정 필요 취지로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 9월18일
- 원세훈·이종명·민병주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
- 법원 "사실·증거 관계 등 사건 다시 판단 필요"

△ 10월2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차 공판준비기일
- 검찰, 재판 진행절차에 항의

△ 10월6일
- 법원, 원세훈 보석 허가

△ 10월16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3차 공판준비기일

△ 10월30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4차 공판준비기일

△ 11월13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5차 공판준비기일
- 법원, 국정원 직원 등 7명 증인 채택

△ 11월27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차 공판
- 국정원 직원 증인 불출석

△ 12월4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차 공판
- 국정원 직원 3명 증인 불출석. 18일 재소환 결정

△ 12월11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3차 공판
- 국정원 직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

△ 12월18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4차 공판
- 법원, 국정원에 심리전단 업무 사실조회 결정
- 국정원 직원 3명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

◆ 2016년

△ 1월8일
- 박형철 부장검사(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 사표 제출

△ 1월11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5차 공판
- 법원, 재판 3월로 연기

△ 3월14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6차 공판

△ 3월28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7차 공판

△ 4월25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8차 공판

△ 5월9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9차 공판

△ 5월16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0차 공판

△ 5월30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1차 공판

△ 6월13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2차 공판

△ 6월20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3차 공판

△ 7월18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4차 공판
- 검찰, 트위터 계정 제3자 사용 가능성 프리젠테이션

△ 8월29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5차 공판
   
△ 9월26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6차 공판

△ 9월28일
- 대법,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 10월24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7차 공판
   
△ 11월14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8차 공판

△ 12월19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9차 공판

◆ 2017년

△ 1월16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0차 공판
-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1명 추가 합류

△ 3월13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1차 공판

△ 4월17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2차 공판

△ 5월29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3차 공판

△ 6월19일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출범

△ 7월5일
- 채동욱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청와대 등에서 수사 압박받았다"

△ 7월10일
-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4차 공판
- 세계일보, '국정원 SNS 보고서' 보도
- 검찰, 국정원 보고서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촉탁 신청…법원 "기각"
- 법원, 결심 공판 연기

△ 7월24일
- 원세훈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검찰,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구형
- 검찰, 원세훈 선거활동 독려 녹취록 증거 제출
- 검찰, 이종명·민병주에 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구형

△ 8월3일
-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 8월14일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

△ 8월22일
-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본격 수사 착수

△ 8월23일
- 검찰,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자택 등 30여곳 압수수색

△ 8월24일
- 검찰, 법원에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변론재개 신청

△ 8월25일
-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 8월28일
- 법원, 원세훈 사건 변론재개 및 선고 생중계 불허

△ 8월30일
-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선고
- 이종명·민병주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 선고

△ 9월1일 
- 원세훈,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 9월4일 
- 검찰,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 9월11일 
- 원세훈 재상고심, 대법원에 사건 접수

△ 9월7일
-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 구속영장 심사…국정원 댓글 관련

△ 9월8일
- 민병주, 검찰 출석…민간인 댓글부대 의혹

△ 9월12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검찰 재고소

△ 9월14일 
- 검찰,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 운영' 민병주 등 구속영장 청구

△ 9월19일 
- 법원, 민병주 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

△ 9월21일 
- 검찰,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 운영' 이종명 소환

△ 9월25일 
-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자택 압수수색

△ 9월26일 
-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원세훈 소환 조사

△ 10월7일 
-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민병주 구속 기소…국고 손실 등 혐의

△ 10월12일 
- 검찰, 사이버외곽팀 담당 국정원 직원·양지회 전현직 간부 등 무더기 기소

△ 10월17일 
-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

△ 10월20일 
- 법원, 추명호 전 국장 영장 기각…"구속 사유 부족"
- '국정원 댓글 단장' 민병주 첫 재판…"사실관계 인정"

△ 11월6일
- 대법원 3부 배당…주심 김재형 대법관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심사…변창훈 검사 투신

△ 11월7일 
-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서천호 전 차장 등 모두 구속

△ 11월15일 
- 검찰,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 이종명 구속영장 청구

△ 11월18일 
- 법원, 이종명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 11월26일 
-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등 4명 구속기소

△ 11월29일 
- 원세훈, 해외공작비 20억 유용 의혹…서울구치소 등 압수수색

△ 11월30일 
-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이명박·원세훈 불법 사찰 검찰에 고발장 제출

△ 12월1일
- 검찰, 국정원 소유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체 압수수색…'강남 안가 호화 인테리어' 의혹

△ 12월6일 
- "원세훈에게 보고 위해 외곽팀 늘리라 했다"…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중간간부 법정 증언

△ 12월7일 
- 검찰, 원세훈 기소…'댓글 외곽팀 65억 손실' 혐의 추가 

△ 12월11일 
- 검찰,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추가 기소

△ 12월18일
- '민간인 댓글부대' 이종명, 첫 재판…혐의 부인
- "원세훈, '아고라' 댓글 활동 직접 챙겼다"…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중간 간부 법정 증언 

△ 12월21일 
- 원세훈, 검찰 출석…국정원 정치 공작 댓글·방송장악 등 조사

◆ 2018년

△ 1월12일 
- 법원, 원세훈 재산 동결 조치…민간인 댓글 부대 65억원 국고 사용

△ 1월16일 
- 원세훈 측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몰랐다"…법정서 혐의 부인

△ 1월17일
- 검찰, 'MBC 방송장악' 원세훈·김재철(전 MBC 사장) 불구속 기소
- "원세훈, '좌파 글 넘치는데 심리전단 뭐하냐' 소리 질러"…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진술 법정공개

△ 1월18일 
- 검찰,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장·국정원 직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 1월19일 
-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
- 검찰, 원세훈 부인 비공개 소환…국정원 자금 유용 조사

△ 1월22일
-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원세훈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BH)·법원행정처 교감 정황 문건 공개

△ 1월23일 
- 대법관들 "원세훈 재판 관련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 교감 의혹 부인

△ 1월24일 
- 남재준 전 원장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지시한 적 없다"…첫 재판

△ 1월31일
- 검찰,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박승춘(국가발전미래협의회 전 회장) 불구속 기소

△ 2월1일
- '425 지논' 파일 작성한 국정원 전 직원 체포 후 조사
 
△ 2월2일 
- 검찰, '425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구속영장 청구

△ 2월 5일 
- 법원, '425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구속…정치 관여 혐의

△ 2월19일 
- 대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재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2월20일
- 원세훈, '우편향 안보교육' 혐의 부인…"정당한 업무"
- 검찰, '425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기소

△ 2월23일 
- '민간인 댓글 부대' 민병주, 보석으로 석방

△ 2월26일 
- 검찰, 심리전단 팀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원세훈 등 총 30명 기소하며 국정원 수사 마무리
- 전 심리전단 팀장 "원세훈, 외곽팀 지원 모른다? 동의 못해"…'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재판 증언

△ 3월2일 
- 원세훈, 퇴임 후에도 '호텔 스위트룸 사용'…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 수사 

△ 3월21일 
- '민간인 댓글 부대' 유성옥, 보석으로 석방 

△ 3월26일 
- 유성옥 "원세훈, 보고서에 '좌파' 단어 뺏다고 직원 좌천"…'민간인 댓글 부대' 원세훈 재판서 증언

△ 3월27일 
- 국정원 전 직원 "원세훈 '국정원 댓글' 재판 증인 불출석 지시 받아"…전 심리전단장 재판 증언

△ 3월28일 
- 원세훈 측 '방송 장악' 재판서 혐의 부인…"공모 없었다" 의견 

△ 4월10일 
- 원세훈 "MB는 노무현 소환 반대, 방문조사 지시"…'댓글 외곽팀 65억 손실' 재판 피고인 신문

△ 4월11일 

- 전 국정원 2차장 "원세훈,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특활비 바로 승인"…김진모 전 靑비서관 재판서 증언

△ 4월17일 
-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이종명, 법원에 보석 요청

△ 4월19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세훈 재상고심 선고…징역 4년·자격정지 4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