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해소에 도움된다는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청년 지원 혜택은?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 300개사 대상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는 청년일자리 대책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시급한 노동 현안 과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많이 꼽았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범정부 대책에 대해 기업 인센티브 부여, 청년구직자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것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고용절벽은 경기 침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으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결정할 때 인건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정년이 연장될 경우 신규 채용이 감소하기도 한다. 고용절벽 문제 해결방안으로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인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도 한다.

앞서 정부는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는 중소기업 청년 지원 혜택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 혜택은 ▲소득지원(세금 감면) ▲자산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다.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연 150만원 한도)을 면제해 준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이 3년간 600만원(연간 200만원), 정부가 3년간 1800만원(연간 600만원)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원한다. 연간 800만원의 자산을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자 금리 3.2%와 비교하면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아울러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청년에게 교통비를 매월 10만원(청년 동행카드 발급), 연 120만원 지원한다.

통계청 '2015년기준 경제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360만개에 달하고, 종사자수는 1512만명에 달한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https://dashboard.jobs.go.kr/main) 자료에 따르면 임금격차는 대기업 정규직 대비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2.7%,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52.7%,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37.4%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은 2018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16.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