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우병우 구형… ‘8년’

(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29일 방송 된 JTBC ‘정치부회의’ 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결심 공판 상황에 대해 다뤘다.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고,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형을 두고 8년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지만, 사실 상 직권남용에 대해서 요청한 것으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형량은 오로지 국정농단에 관련한 것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재판으로 엄중한 법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한 혐의, 최순실씨의 비리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는 등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은 30일 첫 재판이 열려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JTBC ‘정치부회의’ 는 매주 월-금 오후 17시 10분에 방영된다.

박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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