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18년 예산안 합의…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 ‘9475명’ 증원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이후에도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던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새해 예산안의 지각 처리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즈우언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조금 줄어든 9천5백 명 수준으로 확정됐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 9707억원으로 합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50분께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선 내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안(1만2221명)에서 3당이 줄다리기를 거듭하다 결국 2746명 감원된 수준으로 합의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으로 합의됐다.

이외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0~5세 아동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여야는 기초연금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존보다 5만원 인상된 것이다.

여야 간 예산안 합의문 발표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4일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전체의사일정을 변경해 5일 오전 11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권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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