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60만명 넘어…주취감형 폐지 청원 덩달아 화제

(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60만명이 넘은 가운데 주취 감형 폐지 청원도 덩달아 화제다.

조두순은 현재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명을 넘어가고 있다.

그는 9년 전 대낮에 당시 8살 아이를 상대로 엽기적인 몹쓸짓을 벌여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조두순은 당시 징역 12년 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자신이 음주였다는 점을 토대로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또 한번 충격을 줬다.

조두순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자가 주취감형으로 형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등장했다.

‘주취감형’ 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다.

조두순 역시 이것으로 인해 감형된 상황이었다.

현재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지난 11월 4일에 등장 이후 한달이 지난 지금 동의한 사람이 21만명이 넘어간 상황이다.

앞으로 이에 청와대는 어떤 대답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

안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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