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 “격대지정 없는 시진핑… 오히려 민주적인 정치제도”

(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도올 김용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격대지정(隔代指定, 다음 세대 지도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중국의 원칙)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30일 도올 김용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진핑이 후계자를 정해두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나 ‘황제대관식’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승리하며 집권 2기에 돌입했다.
 
도올 김용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격대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오래된 전통이고 그것을 시진핑이 계속했어야 됐다.’ 이런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우선 틀린 것이다”라며 “격대지정이라는 것은 중국 현대사에서 단 한 번의 사례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도올 김용옥은 이어 ‘과거 덩샤오필이 개혁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강택민과 같은 상해파의 테크노크라트가 필요하다고 느껴, 강택민을 후계자로 선택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격대지정은 한 사례밖에 없다”라며 ‘시진핑은 격대지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온, 전혀 물망에 없었던 인물이 갑자기 튀어오른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도올 김용옥은 일부 언론이 시진핑의 재집권을 ‘황제대관식’, ‘1인 독주’ 등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 5년 동안 이사람(시진핑)은 굉장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그 5년간의 결실 이후에 사실은 격대지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밀기 위해서는 또 다시 황태자를 만들어? 이건 구식이라는 말이죠. 그건 봉건적인 지정 방식이거든요”라며 “그러니까 오히려 격대지정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적인 정치제도의 발전입니다”라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은 시진핑이 격대지정을 하지 않은 것이 “중국 공산당이 나아갈 굉장히 훌륭한 길을 예시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인 어떠한 위반 사례가 없는 굉장히 치밀한, 공정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칠상팔하(七上八下)’라고 분석했다.
 
‘칠상팔하’란 67세까지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에 진입할 수 있지만 68세부터는 물러난다는 중국 공산당 규칙이며 지난 2002년 이후 지켜지고 있다.
 
도올 김용옥은 “예를 들면 정치국위원 25명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냐면 204명의 중앙위원들, 이 전체가 정확하게 칠상팔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68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중국의 리더십이 세대별로 정확하게 교체되는 룰을 확고하게 만든 거예요”라며 “이것은 동시에 5년 후에 시진핑은 69세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은 ‘칠상팔하’에 따라 시진핑이 차기 집권을 노리지 않고 저절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올 김용옥은 “칠상팔하의 원칙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 걸려 있던 사람이 왕치산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68세가 올해 됐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중앙기율위원회, 소위 말해서 부패청산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계속 갈 거다. 그러면 이게 황제권력을 만드는 거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났어요. 깨끗하게 물러나고 그래서 지금 중국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떠한 제도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 공정한 게임을 갖다가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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