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정 1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체감변화 우수 사례집’ 발간

(톱스타뉴스 박수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체감변화 우수 사례를 모아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간했다.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제정 1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간했다.

김영란법으로 더욱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법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사례집은 ‘청탁금지법으로 만들어가는 깨끗한 사회’,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으로 구성됐다. 하위에는 각 14개와 19개의 목차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가벼워진 어깨의 짐’, ‘수월해진 학부모와의 소통’, ‘우리 회사가 달라졌어요’, ‘중소기업의 희망이 된 청탁금지법’ 등의 민간 사례가 담겼다.

또한 고용노동부, 조달청, 울산광역시, 경기 안산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가 기관 및 교육 기관 등의 사례도 실렸다.

이중 경기도 안산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시에서 하는 대형 개발사업에 광고 압박이나 청탁 등이 사라졌다. 과거 골프장 준공식 시 무료 시타권을 요구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암묵적 관행이었으나, 이번 **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골프 아카데미) 준공식에는 그런 것이 일정 없었다”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해당 사례 보고자는 “물품 계약 관련 업무나 인허가 업무시 민원인이 음료수를 사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후 그런 것이 없어졌고 직원들도 사오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